문서번호	하천관리과-9224
결재일자	2015.6.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3호

						시 민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순환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송석주	정중곤		김학진		조성일		06/08 이건기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물재생계획과장					최진석
	치수설비팀장					구자훈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2015년 제3차

재난 관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5.6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5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5. 6.04 (목) 14:00 ~ 15:20

□ 장   소 : 신청사 본관 **********

□ 참석위원 : 9명 (재적위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본부장

- 외부위원 : 조원철, 고태규, 전병호

- 내부위원 : (물순환기획관),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복지정책과장

하천관리과장(간사)

회의결과

□ 심의결과 : 심의대상 : 56건 42,132백만원

- 가    결 : 31건 13,028백만원

· 원안가결 : 09건  02,435백만원

· 수정가결 : 22건  10,593백만원*********

- 부    결 : 25건  15,059백만원

□ 사업별 심의결과 : 별첨

주요 심의 의견

□ 미반영 된 건 중 일부는 주민편익 시설로 자치구에서 재원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재난관리금으로 신청하는 사례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노후화된 시설은 예측 가능하므로 가급적 일반예산으로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노후도에 따라 긴급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자치구 재원과 그간 배정된 금액을 검토하여 재난기금 배정에 차등을 둘수 있는 부분도 검토요함.

행정사항

□ 심의 의결된 사항은 예산 재배정 시행

□ 심의결과는 필요사항을 조치토록 사업 주관부서에 통보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붙임 : 1. 사업별 심의결과 1부.

2. 위원 서명록 1부(별첨).

3. 회의현황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