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친화형주택 시공실적(구 청정건강주택) 자료 제출(긴급)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614호(2015. 6. 5)와 관련입니다.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65조에 따라 운영 중인 “건강친화형주택(구, 청정건강형주택) 건설기준(국교통부 고시 기준)”과 관련하여,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국회의원(노웅래 의원) 요구자료 제출 공문이 시달되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별첨 작성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어 2015. 6.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별첨 작성양식 중 엑셀1번 쉬트와 보고서식 작성 제출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현재는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연혁

- 2010.12.1.~2014.5.6:  근거규정[국토해양부고시제2010-870,2010.12.1시행),의무적용대상(1,000세대이상신축또는리모델링택),인허가권자확인(고시제6조에따라사업주체는주택법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신청시자체평가서를작성하여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 2014.5.7.~현재:근거규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5조(2013.5.6.신설,2014.5.7시행),국토교통부고시제2013-612호,2013.10.21개정,2014.5.7시행)],의무적용대상(500세대이상신축또는리모델링주택),인허가권자확인(고시제8조에따라 사업주체는사업계획승인신청시자체평가서를작성하여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제출)

첨부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1부.

3. 국회요구자료작성 양식 1부(엑셀서식 1번)

4. 청정건강주택 적용대상 리스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SH공사사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정광순					공동주택과장					전결 06/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14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