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907
결재일자	2015.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재욱	박숙미	박동석		06/07 전효관
협 조

범죄피해자보호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방안 보고

2015.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범죄피해자보호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방안 보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추진 방안을 보고드림

Ⅰ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제정 경과

□ ‘14. 9. 16「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보호조례」의원발의

□ ‘14.12.19  서울시의회 본회의 조례안 의결

□ ‘15. 1. 2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보호조례」제정

Ⅱ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 제정 조례 구성 및 내용

□ 제1조(목적) : 조례 제정목적

□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

□ 제3, 4조(책무) : 시장의 책무(3조), 시민의 책무(4조)

□ 제5조(시행계획수립) :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해야 할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 시행계획 수립· 시행관련 관계기관의 협조

□ 제7조(홍보 및 교육)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관련자에 대한 교육 홍보

□ 제8조(재정지원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

□ 제9(시행규칙) : 포괄적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현행조례 : 따로붙임

□ 조례의 규칙 위임 사항

□ 조례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1내지 8조, 각 조문 중 조례의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별도로 “위임한다” 는 위임 사항이 없음

- 조례는 제정 취지·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법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이 없음

- 조례 제9조(시행규칙) 포괄적으로 조례 시행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구체적 사항에 대한 위임은 없음

Ⅲ	시행규칙 제정 추진 방안

□ 시행규직 제정 추진 방안

□ 향후 기본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변동되는 환경을 반영하여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

-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세부사항이 없으며

- 조례 각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현행조례 각 조문을 토대로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해야 할 사항이 없어, 향후, 기본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변동되는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

※ 조례 제정 후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예시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 타 시도 : 대전·인천·전남 등 타 지방자치단체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규칙을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