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8474
결재일자	2015.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관리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서정권	전태호	최성태		06/05 이용건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신정철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기원
	주거정비계획팀장		진경은
	주거정비사업팀장		박종문

5개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의 결과보고

2015. 6. 4.(목)

도 시 재 생 본 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5개 시범사업 성동,성북,서대문,동작,강동구 강동)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5개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15. 6. 2.(화) 16:30~18:10

○ 장    소 :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18명

- 시       :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본부장,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과장

- 외   부  : 5개 사업 총괄계획가 및 구 담당국장

- 자문위원 : 이우종교수(가천대), 김영욱교수(세종대), 배웅규교수(중앙대)

❍ 내    용 : 사업별 추진현황

□ 주요 내용

행정 2부시장

○ 시범사업간 공유 차원에서 의미있는 자리였음

○ 금년에는 활성화계획과 앵커시설 부지매입비만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구에서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바람

○ 기추진한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 시범사업간 경쟁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예산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필요함. 잘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부진한 사업은 지원을 줄이도록 검토 바람

이종우 교수

○ 쇠퇴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함.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과제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음

○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차별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재원조달계획을 통한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함

○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지원 없이도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임

김영욱 교수

○ 활성화계획이 끝나면 총괄계획가들의 물러나는데 사업계획관리 필요

○ 시설을 짓고 나면 특정단체들이 점유하여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사회단체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필요

○ 성수동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음. 사람들간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계획이나 발굴 필요

○ 물리적 시설 공급에 앞서 인문 사회학적 접근이 우선 되어야 함

○ 상도4동의 지역주민이 10년 이상 거주자가 70% 이상임. 굉장히 이정표가 될 곳이며, 신촌동은 지역 대학과 연계하면 특색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봄

배웅규 교수

○ 지역의 자산(골목길 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함

○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함

○ 성취감을 불어넣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작은 규모의 주민 참여사업이라도 시행하기 바람

○ 사회적 갈등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함

○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300천원

- 자문수당 : 1인당 100천원 × 3인 = 3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도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2부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마련 : 6월 중

○ 보고회의 결과를 각 구로 통보 조치토록 통보 : 즉시

○ 시장 보고회의 준비(일정 조율 중) : 6월 중

붙임 : 자문위원 참석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