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347
결재일자	2015.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화실		이향숙	06/05 박유미
협조

재정 사업(보건지소 확충) 자체평가 결과 보고

2015. 6.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재정사업(보건지소 확충) 자체평가 결과 보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예산담당관-5351, ’15.4.29.)

□ 평가대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의거 5억 이상 투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비고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400

□ 평가개요

○ 평가방법 : 자체평가(서면)

※ 평가기준(예산담당관 제공)에 매뉴얼 및 평가기준에 의거

○ 평가기준 : 3개 분야 11개 지표(붙임 참조)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 사업관리 : 사업관리의 적정성

- 성과․환류 : 성과달성, 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 결과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등급화(5단계)

등 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평가결과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평가 결과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5
		소 계	10	1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2.5
		소 계	10	5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10
		소 계	30	3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5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5
		소 계	50	40
계		100		85

□ 평가등급 : 우수(85점)

□ 행정사항

○ 평가결과 소관부서 통보(6. 5일까지)

붙임  1. 세부평가 지표 1부.

2. 자체평가 결과 및 사업 평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