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34호, ‘14.12.4)과 관련입니다.

2.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확충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3. 이와관련, 기 요청드린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아래와 같이 귀 부서의 협조를 요청드리니, 붙임 ‘확충계획(p14~16)’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 공동주택과 : 입주자 대표단체에 국공립 시책 안내(회의, 소식지 등)

-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 SH공사 조성단지내 민간어린이집과의

계약만료시 국공립 전환토록 시달

※ 국공립 전환시 지원내용 및 인센티브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최대 150백만원,

-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최대 70백만원

- 입주자녀 입소우선권 부여(무상임대 전환시에는 ‘15.9월부터)

나. 신규 조성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 신규 정비구역 지정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토록 명시

-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시행 인가시 장기 무상임대를 통하여 국공립 전환토록 유도

※ 협조부서 : 도시활성화과, 주거재생과, 주거사업과, 공동주택과

붙임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1부.  끝.

	보육담당관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택정책과장,임대주택과장
주무관	진길용		국공립확충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6/05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9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128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