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복지정책과-12626(2015.05.12.), 12687(2015.05.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2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2부.

5. 성별영향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2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8.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황은영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6/05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79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352	/전송	02-2133-0718	/	hey1217@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