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379
결재일자	2015.6.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기획관
최수미	박경옥	박유미	06/05 김창보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운영사업 협약체결 계획

2015. 6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 개발’

운영사업 협약체결 계획

「마음치유센터(가칭)」설치․운영에 활용될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선정된 기관「서울디지털대학교」과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관련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15조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추진경위

❍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운영기관 선정계획 : ‘15.5.20

❍ 공모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 ‘15.5.22. ~ 6.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5.5.22. ~ 6.1.

❍ 운영기관 선정(공모사업 심의위원회) : ‘15.6.3

Ⅱ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소요예산 : 45백만원(시비100%)

운영기관 : (학교법인)서울디지털대학교

운영기간 : ‘15.6.(협약체결일)~ 8월(3개월)

사업내용

❍ 마음치유센터(가칭) 설치․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식 제시

- 마음치유센터(가칭) 설치․운영의 타당성 검토

- 운영방식(센터 설치를 위한 치유적 공간 등) 및 센터 역할 제시

- 센터운영 적정성( 인력구성, 업무 범위 및 역할, 급여체계 등) 제시

- 센터 설립 목적에 적합한 명칭 및 시민요구(수요) 조사 수준등 제시

❍ 마음치유센터(가칭)에서 활용할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 개발’

- 민․관에서 운영중인 심리지원 프로그램 검토

- 초기평가 도구(의뢰자 및 센터이용자 선정용) 및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화

- 마음치유센터(가칭)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차원의 모델에 적합한 공신력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 개발

- 마음치유센터(가칭)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적정비용 제시

❍ 기존 유관기관(정신건강증진 사업)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및 의뢰체계 제시

-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관 정신건강증진 사업 검토

-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대상자 의뢰체계 제시

❍ 프로그램 평가도구 및 마음치유센터(가칭) 운영 평가지침 개발

- 센터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침 개발

-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지표 및 만족도 지표 개발

Ⅲ				협약체결 개요

협약체결

❍ 일    시 : 2015. 6. 5(금)

❍ 장    소 :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집무실

❍ 협약주체 : 서울특별시 / 서울디지털대학교

❍ 협약방법 : 별도의 협약식 행사 없이, 협약서에 기명날인하여 교환

주요 협약내용

❍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사업실행계획 및 보고문서 제출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원금 반환

❍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및 사업집행지침 준수, 효력 등

Ⅳ				행정사항

보조금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

❍ 이행보증보험 가입(계약보증금 면제대상)

※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우리은행)

- 보조금 지급계좌는 예산과목별로 개설(우리은행),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받아 예산집행하며 서울디지털대학교 명의로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집행지침 준수 및 사업실행계획서, 청렴이행서 작성․제출 안내 등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후 1차 보조금 교부 : ‘15년 6월

- 사업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금의 50%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수행기관이 개설한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

- 잔여 보조금은 지방재정법(‘14.5.28공포) 개정에 따라 ** 지급

❍ 보조금 신청시 제출 및 확인사항

-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 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제외)

- 보조금 관리통장(서울디지털대학교 개설) 등 확인 후 지급

❍ 보조금 집행관련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사업 추진결과 평가 : ‘15. 9월

붙임  1. 협약서 1부.

2. 청렴이행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