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392
결재일자	2015.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김효정	신상하	하영태	박근수		06/05 강종필
협 조

2015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2015. 6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가제 운영계획

상시 돌봄이 요구되는 어르신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를 위하여 ‘가족휴가제’ 운영과 아울러 어르신 돌봄지원 병행으로 가족의 실질적인  휴식을 지원하므로 온전한 휴식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추진배경

○ 치매 및 노인성질환 등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따른 등급자 및 등급외자 어르신에 대한 요양 돌봄은 지원하고 있으나, 전업돌봄 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은 전무함

- 요양 돌봄서비스는 등급자에 대한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간호 등의 재가장기요양과 등급외자에 대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바우처사업으로 지원

- 재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요양등급자(1~3등급) 44,913명이며, 등급외자 13,952명은 주․야간보호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이용

※ 돌봄서비스 어르신 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14.11월 기준) 참고

○ 특히, 치매어르신의 경우 24시간 어르신과 밀착하여 돌봐야 하므로 전업 돌봄 가족의 경우 돌봄 어르신과 분리된 정신적․신체적 쉼이 절실히 필요함

- 서울형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이용자 가족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자조모임,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상을 떠나서 온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휴가가 필요함

□  추진경위

○ 민선 6기 시장 공약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 운영

○ 1차 자치구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전업돌봄자 수요 조사(’14. 9~10월)

- 조사대상 : 안심모니터링 대상 서울형데이케어센터 173개소

- 조사결과 : 전업돌봄 보호자 875명(이용자의 30%)

※ 이용자 2,953명 중 맞벌이 보호자 2,076명, 전업돌봄 보호자 875명

○ 2차 자치구 전업돌봄가족에 대한 힐링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15. 2~3월)

- 조사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미인증시설 포함한 전체시설) 및 돌봄종합서비스 수행기관

- 조사결과 : 전업돌봄 보호자 52명 응답, 28명 여행 희망

○ 3차 재가노인지원센터(방문요양 제공기관) 대상 수요조사(’15. 4월)

- 조사대상 :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9개소)

- 조사결과 : 전업돌봄 보호자 374명 중 34명 여행 희망

○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5. 4월~5월)

- 2차례 자치구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미흡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운영방안 마련  ⇒ 돌봄가족과 기관단위 힐링프로그램 병행 필요

-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운영방안 마련 ⇒ 용산재가, 우리사랑 2개 기관 대상 시범사업 우선 추진

※ 돌봄가족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문제점

○ 여행 수요가 적음

- 치매 어르신은 가족 의존도가 높아 따로 힐링 프로그램 참여 할 수요가 적음

- 방문요양 돌봄가족들은 어르신을 단기보호나 데이케어센터에 맡겨본 경험이 없어, 단기 단기보호 시설에 맡기는 것을 꺼려함

- 자영업과 생업 종사자 들이 많아, 경제적․시간적인 여유가 없음

- 어르신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경우,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

○ 단체여행 및 자조모임에 대한 부정적 반응

- 모르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므로 수요 적음

- 여행 실시 후 지속적인 관리 및 자조모임을 실시할 경우 참석의향이 없다는 반응이 많음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5. 6월 ~ 연중

□ 운영규모 : 1,000명(상반기 시범사업 후 하반기 확대 실시)

□ 추진기관 :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  추진방법  : 상반기 3개 유형으로 시범사업 실시

A형) 개인별 프로그램 ⇒ 3차 수요조사 결과 14명

- 기존 수요조사 결과 개인별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에 대해 여행 실시 후 서재협에서 사후정산 실시(시범 운영)

- 숙박, 교통 등 영수증과 사진을 첨부하여 여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비용 지원

- 향후,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기관 확대(사업 확대시는 기관별 정산)

힐링프로그램 구성	⇒	참여 신청서 제출	⇒	힐링프로그램 실시	⇒	결과보고,정산신청	⇒	비용 지원
개인		개인→서재협		개인		개인→서재협		서재협→개인

B형) 기관별(2개) 프로그램  ⇒ 3차 수요조사 결과 20명

- 시범 기관 :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용산구), 우리사랑노인복지센터(동대문구)

- 향후,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모든 재가노인지원센터에 확대하여 실시

힐링프로그램 구성 및 신청	⇒	계획 제출 및 예산 신청	⇒	힐링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정산	⇒	사업추진 결과보고
기관→자치구		자치구→시		기관		기관→자치구		자치구→시

C형) 단체 프로그램 (서재협 운영)  ⇒ 2차 수요조사 결과 28명

- 기존 수요조사 결과 단체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에 대해 우선 실시(시범 운영)

- 향후,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다양화 및 대상자 확대

힐링프로그램 구성	⇒	대상자 모집	⇒	힐링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정산	⇒	사업추진 결과보고
서재협		서재협		서재협		서재협→자치구		자치구→시

Ⅲ	세부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및 모집

○ 사업대상 : 어르신 전업 돌봄 가족(1가구당 1인)

- 집에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을 직접 돌보고 있는 전업 돌봄 가족

○ 대상자 선정

- 전업 돌봄 가족의 기준 : 무직이거나 주 20시간이내 근로중인 자

※ 전업돌봄 확인 : 국민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사업장에서 발급한 근로계약서 사본으로 확인

○ 대상자 모집

- 단체, 그룹, 개인 등 이용자 선택권을 반영한 대상자 모집

- 돌봄가족을 방문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가구 및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 치매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요 발굴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사전설명,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 시행

□ 수행기관별 운영 방안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 기관별 주관 프로그램 참여자

- 용산재가, 우리사랑노인복지센터 2개 기관 시범사업 실시 후 대상 기관 확대

- 기관별 프로그램 구성 후 자치구에 신청 및 예산 배정 요청

- 일정별 힐링프로그램 실시(사회복지사 등 인솔자 포함 가능)

- 어르신 단기보호서비스 기관과 연계(가족 돌봄 원할 경우 비용 지원)

- 결과보고 실시

○ 개인별 프로그램 참여자

- 개인별 프로그램 실시 후 비용청구시 결과보고서 검토하여 비용 지원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재협 주관 프로그램 참여자

- 사전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후 대상 기관 확대

- 여행사와 단가계약을 통해 우수 여행프로그램 확보

- 대상자 모집 및 힐링프로그램 실시

- 어르신 단기보호서비스 기관과 연계(가족 돌봄 원할 경우 비용 지원)

- 결과보고 실시

○ 개인별 프로그램 참여자 (시범 운영)

- 개인별 프로그램 실시 후 비용청구시 결과보고서 검토하여 비용 지원

어르신 단기보호기관

○ 단기보호서비스 기관은 5개 권역(동․서․남․북․중앙)으로 나누어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2~3일동안 가족과 떨어져 불안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로 사업의 효과 제고

- 단기보호 서비스 기관이 적은 강남권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을 연계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자치구별 단기보호서비스기관 현황(93개소)

구분	0개소	1개소	2개소	3개소이상
시설수	7	5	2	11
자치구	중구, 용산구,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종로구, 성동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송파구

□ 프로그램 운영 방안

○ 어르신 돌봄가족 힐링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욕구에 따라 개인별, 단체별,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시범사업은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

- 시범사업후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한 이용자 의견수렴 및 사업 운영개선

- 내용구성은 체험 및 여행․문화․역사탐방,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하며 심리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힐링전문가 참여방안 마련

- 프로그램별 인솔자 구성 가능(레크레이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 소요예산 : 1인당 30만원이내 운영

○ 단기입소 어르신 돌봄 운영

- 대체돌봄 거점 단기보호기관을 지정하여 입소의뢰 및 돌봄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서류는 가급적 보호자가 재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며, 이용 어르신정보를 숙지하여 어르신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철저

- 등급외자의 서비스 비용은 요양수가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공단부담금에 한해 5등급 기준으로 지원(30,930원), 본인부담금(일반대상자 15%, 5,450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7.5%, 2,720원)은 보호자가 납부

- 소요예산 : 1인당 3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수가 지급

※ 가족, 지인 직접 돌봄할 경우 1인당 1박기준 3만원 지원

○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결과보고

- 만족도 조사 실시 : 여행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참고

- 수행기관 평가 : 계획 대비 실행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차기 운영에 반영

-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 및 사업 정산

□ 홍보 방안

○ 관계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개최하여 가족휴가제 주요내용 교육 실시 (기실시)

○ 일반시민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홍보안내문 제작하여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표출,

보도자료 배포

○ 이용자 가족에 대한 홍보  : 총 3,061개소

- 홍보안내문 제작하여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포하거나 요양보호사 등

관계기관 종사자를 통한 대민 홍보

- 데이케어센터 253개소, 치매지원센터 28개소, 방문요양․목욕서비스기관

2,780개소 등

○ 어르신 다중이용시설 홍보 : 총 3,436개소

- 홍보안내문을 기관 안내판에 게첨하는 등 사업 홍보 강화

- 노인종합복지관(소규모노인복지센터 포함) 70개소, 경로당 3,297개소,

보건소(보건지소 및 분소 포함) 69개소 등

□ 소요예산

○ ’15년도 사업비 : 418백만원

- 휴가지원(1,000명) : 300백만원

- 돌봄지원(단기보호시설 및 직접돌봄비용 지원) : 118백만원

※ 등급외자 공단수가 지원, 가족․지인 직접 돌봄할 경우 1인당 1박기준 3만원 지원

○ 상반기 시범사업 예산 : 20,517천원

-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비 : (휴가지원)20명×300천원=6,000천원

(돌봄지원)20명× 30,930원=618,600원

- 서재협 프로그램 운영비 : (휴가지원)28명×300천원=8,400천원

(돌봄지원)28명× 30,930원=866,040원

- 개인별 프로그램 운영비 : (휴가지원)14명×300천원=4,200천원

(돌봄지원)14명× 30,930원=433,020원

○ 예산지급 방법

- 사업비는 자치구에 예산 교부하여, 구청장이 보조사업자(수행기관) 청구에 의거 검토 후 지급

- 개인별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후 수행기관에서 비용청구 및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급(계좌입금)

⁕ 휴가비 : 2박 3일이내 30만원 기준(가족, 지인 동반 휴가도 인정)

⁕ 돌봄비 : 가족, 지인 직접 돌봄 경우 1인당 1박 기준 3만원

Ⅳ	행정사항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 사업계획 수립

- 예산 교부(市→자치구) 및 관리

❍ 자치구

- 각 기관에서 힐링프로그램 계획 제출받아 예산 배정 요청(자치구→市)

- 예산 집행(자치구→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 각 기관별 힐링 프로그램 개발

- 각 프로그램별 참가자 신청 접수, 힐링 프로그램 실행

- 개인별 프로그램 실시 후 정산 요청시 결과보고서 검토하여 비용 지원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 등

- 어르신은 단기보호 서비스기관 연계 및 가족 돌봄시 비용 지원

❍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 여행사와의 단가계약을 통해 우수 여행프로그램 선정

- 각 프로그램별 참가자 신청 접수, 힐링 프로그램 실행

- 개인별 프로그램 실시 후 정산 요청시 결과보고서 검토하여 비용 지원(시범사업에 한하여 사후정산 실시)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 등

- 어르신은 단기보호 서비스기관 연계 및 가족 돌봄시 비용 지원

❍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안내문 전광판 표출, 보도자료 배포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추진일정

- 어르신돌봄 가족휴가제 운영계획 통보           : ’15년 6월

- 어르신돌봄 가족휴가제 시범사업 실시           : ’15년 6월

- 어르신돌봄 가족휴가제 사업 전면 시행          : ’15년 7~12월

- 어르신돌봄 가족휴가제 평가 실시               : ’15년 12월

홍보 안내문(안)

◈ 서울시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전업으로 돌보느라 지친 가족에게 어르신 대체 돌봄 지원을 병행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제공으로 실질적인 휴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가까운 재가지원센터 및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전업돌봄 가족

- 전업 돌봄 가족의 기준 : 무직이거나 주 20시간이내 근로중인 자

♧ 신청방법 : 재가지원센터 또는 데이케어센터, 서재협 방문 신청

- 재가지원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서재협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국민건강보험납입증명서(피부양자 여부) 사본, 또는 사업장에서 발급한 근로계약서 사본으로 확인(근로시간 확인)

◈ 힐링 프로그램 유형

♧ A형 : 개인별 힐링 프로그램

- 개인별 주관의 힐링 프로그램(비용 사후정산)

- ’15년 상반기는 사전수요조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15년 하반기는 대상기관 확대

- 어르신은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또는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비용 지원(1박당 3만원)

♧ B형 : 기관별 주관 힐링 프로그램

-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구성한 기관 주관의 힐링 프로그램

- ’15년 상반기는 용산재가, 우리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 ’15년 하반기는 모든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에서 실시

- 어르신은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또는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비용 지원(1박당 3만원)

♧ C형 : 서재협 주관 힐링 프로그램

-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주관의 힐링 프로그램

- ’15년 상반기는 사전수요조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15년 하반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희망자 모집

- 어르신은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또는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비용 지원(1박당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