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1.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 요구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동물보호 행정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드리니, 동물보호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개요

연번	건의 안건명	세부내용	관련법령
1	동물보호센터 지정 등에 관한 법 개정 건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등의 주체를 시·군·구청장까지 확대	동물보호법 제15조
2	동물보호센터 설치 규제 완화	도심내 유기동물 입양 등 적극적 동물보호 사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규제완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기준 개선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을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동물병원이 지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관련규정개선	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9항
4	무허가 번식견 유통 차단	동물판매업소의 개체관리카드에 구입처(번식,수입) 신고번호, 개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무허가 번식장의 번식동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별지 29호 서식
5	들개의 야생화된 동물 지정 고시	북한산 등의 들개가 질병전파, 생태계 교란, 시민안전의 위해가 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제23조 및 제24조
6	도심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도심내 반려견 놀이터 확대조성을 위해 기준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하천법 제33조제4항
7	길고양이 문제 개선 대책	고비용 저효율형태인 외과적 중성화 수술을 대신하는 백신접종방안 도입 검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代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6/05 황충석
협조자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시행	동물보호과-873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동물보호과	/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