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384
결재일자	2015.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0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임창섭	한병용		진희선		이건기		06/04 박원순
협 조
	도시안전본부장					조성일
	조직담당관					이수연
	건설안전과장					이동복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건축관리팀장					김재열

건축허가 전 사전절차 이행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업무 이관

2015.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업무 이관

도시안전본부에서 구성·운영중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업무를 주택건축국에 이관하여 향후 건축위원회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건축허가 전(前) 사전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복잡한 건축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규제 혁신 필요

○ 건축허가 전(前) 거쳐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기간 단축

- 건축심의 ⇒ 환경영향평가 ⇒ 사전재난영향평가 ⇒ 건축허가 접수

□ 추진경위

○ 2014.08.05   건축인허가 소요기간 단축방안 시장 요청

○ 2014.09.15   소요기간 단축방안 검토 보고

○ 2014.11.18   건축심의 통합운영 검토회의(건축+환경+재난평가)

○ 2014.12.08   관계부서 검토의견 통보

	관계부서 검토의견
▸ 도시안전과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업무를 주택정책실로 이관 -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주택정책실 운영도 가능 ▸ 환경정책과 : 중복 분야(경관․일조장애․친환경) 위원 공동위촉 등

○ 2015.3.~5.   패스트 트랙 관련 검토 회의

□ 통합운영(심의) 대상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협의(심의)

Ⅱ		각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위원회별 구성․운영

구 분	건축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 원 회 구 성	(규정) 25명 이상 100명 이하 (운영) Pool 81명 (외부 79, 내부 2)	(규정) 20명 이상 40명 이하 (운영) 25명 (외부 21, 내부 4)
심의대상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200m 이상)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하역사, 지하상가 (11층 이상, 1일 5천명 이상 수용)
심의분야	도시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재, 환경, 조경, 교통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재, 기계설비, 소방설비, 테러, 수자원, 지능형건축물
처리기간	30일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 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없음

□ 위원회별 심의 현황

(단위:건, `15.5월 현재)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비 고
건축심의	545	151	203	163	28
사전재난	21	5	5	10	1
각 심의대상 (건축+재난)	15	5	3	6	1	통합운영대상(72%)

Ⅲ		관련규정 및 협의(심의) 내용 검토

□ 관련규정 검토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영

구 분	내 용	관련조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인․허가 전 시․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법 제6조제1항 영 제5조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시․도본부장은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여야 함 위원장 1명 포함 20이상 40명 이하 구성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실․국․본부장 중 시․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임명	법 제6조제5항 영 제7조

‣ 사전재난영향검토협의 및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권한은 시․도 본부장인 시장에게 있으므로 주택건축국에서 운영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동 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해 주택건축국에 업무이관하고 주택건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 추진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정안
제22조 (주택건축국에 두는 과) ④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22. (신설)	제22조 (주택건축국에 두는 과) ④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2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심의) 내용 검토

연번	검 토 항 목	관련분야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방재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건축(구조)
3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건축(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소방, 방재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소방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방재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방재, 테러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방재, 토목
9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현황	건축(계획)
10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현황	건축설비 등

‣ 검토 항목 대부분이 건축, 방재, 소방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 향후 건축심의와 동일 분야는 위원을 중복 위촉하여 통합 운영

Ⅳ		검토결과 및 행정사항

□ 검토결과

○ 건축허가 전(前) 사전절차 이행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택건축국으로 이관하고

○ 주택건축국장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동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조직담당관

- 업무이관에 따른 건축기획과 조직․인력 보강

☞ 건축 6급 : 2명 (건축계획․구조, 방재 분야 등 검토 및 위원회 구성․운영)

○ 건설안전과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업무 이관 협조

○ 건축기획과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업무 이관

- 위원회 통합 운영 방안 마련 및 시행

붙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협의) 현황 1부

2. 위원회별 심의(협의) 사항 1부

[별표1]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협의) 현황

(`15.5월 현재)

연번	심의 일자	안 건	결 과	비 고 (건축심의현황)
1회	`12.05.01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제4차변경)	조건부수용	`12.01.17 `12.06.19
2회	`12.10.05	남대문 7-2, 9-2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건부수용	`12.10.26 `12.11.13
		제2롯데월드 위원보고사항 처리 (5.1일 심의 보완사항 위원보고)	원안수용	1회와 동일 건
3회	`12.11.09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침수분야 “반려” 나머지분야 조건부수용	`09.07.21 `09.09.15 `12.09.11
4회	`12.12.06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제5차 변경)	조건부수용	`12.10.26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건부수용	3회와 동일 건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테러, 구조분야 재심 나머지분야 조건부수용	`12.06.26 `13.07.09 `14.09.02
5회	`13.02.01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건부수용	4회와 동일 건
6회	`13.02.20	코엑스 몰 증축 및 대수선	조건부수용	해당없음
		파르나 타워 증축사업	조건부수용	`12.12.18 `13.01.05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제5차 변경)	원안수용	4회와 동일 건
7회	`13.09.30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제6차 변경)	조건부수용	`13.04.30 `13.05.14 `13.08.27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용	`11.03.22 `11.04.26 `11.05.24
		천호1촉진구역 현대백화점 증축	조건부수용	해당없음
8회	`14.1.20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건부수용	4회와 동일 건
9회	`14.03.24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조건부수용	해당없음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조건부수용	`13.11.14 `13.12.26
10회	`14.04.24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건부수용	`14.01.28 `14.03.18
11회	`14.05.22	청량리 4구역 재정비 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조건부수용	`11.01.25 `13.11.26 `13.12.26
12회	`14.07.10	반포로 센트럴시티 증축 및 용도변경	조건부 수용	해당없음
13회	`14.8.28	동대문구 동부청과 시장정비사업(용두동39-1)	조건부 수용	`14.02.18 `14.03.11 `14.04.01
		강서구 마곡지구 B4-3BL(복합건물)	조건부 수용	`14.07.08 `14.08.19
		강서구 마곡지구 B7-3,4BL(오피스텔 신축)	조건부 수용	해당없음
		강동구 천호복합 상업시설 대수선 및 용도변경	피난, 구조분야 재심 나머지 분야 조건부 수용	해당없음
14회	`14.10.16	강동구 천호복합 상업시설 대수선 및 용도변경 (피난구조분야 재심)	재심건 원안수용	해당없음
		양천구 목1동 404-13일대 아파트 신축(설계변경)	조건부 수용	`11.07.26
15회	`15.03.12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6-3-1,2구역 개발사업	조건부 수용	`14.12.02

[별표2] 위원회별 심의(협의) 사항

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 영 제5조의5)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관리법 제7조, 영 제11조)
[법 제4조]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영 제5조의5]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조례 제7조]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법 제7조]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11조] 1. 해일(지진해일 포함)대비․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 2.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 포함)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현황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