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717
결재일자	2015.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민종태	김영하	정찬웅		06/04 김준기
협 조
	기획예산과장		최갑영

국산 신호시스템(KRTCS) 상용화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 협의를 위한 출장 계획 보고

2015.6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산 신호시스템(KRTCS) 상용화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 협의를 위한 출장 계획 보고

우리시 신림선에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국산 신호시스템을 국내 최초 적용함에 따른 중앙정부와 상용화 지원 협의를 위한 출장 계획을 보고 드림

출장 개요

○ 일  자: 2015. 6. 4.(목)

○ 장  소: 국토교통부(세종시)

○ 출장자: 도시철도설비부장, 신호과장, 민종태

○ 내  용: 국산 신호시스템(KRTCS) 상용화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 협의를 위한 출장

협의 내용

○ 도시철도 건설기관 및 운영기관에 도시철도용 국산 신호시스템(KRTCS) 상용화 권장 공문 시행

○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을 최초 상용화 하려는 우리시에 상용화 시범사업 지정 및 인센티브(예산 및 기술 지원, 시험선 무상 사용 등) 제공 등 지원

○ 도시철도용 국산 신호시스템(KRTCS)에 대한 기술 사양을 한국철도표준규격(KRS)으로 조속 등록

소요예산

○ 소요예산: 231천원

- 운임 : 37,000원(상하행)× 3명 = 111,000원

- 일비 : 20,000원(정액) × 3명 = 60,000원

- 식비 : 20,000원(정액) × 3명 = 60,000원

* 인사혁신처예규 제5호(2015.1.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 예산과목: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도시철도), 국내여비

행정사항

○ 관외 출장 신청 및 결과 보고서(출장 여비 정산)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