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944
결재일자	2015.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오수연	원미혜	박종수		06/04 조현옥
협 조
	여성정책평가팀장		김용석

2015년 서울시 직원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4.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서울시 직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 계획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근절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 201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Ⅱ		추진배경

❍ 직원 대면교육을 통한 예방교육의 내실화 제고

❍ 전문 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실시를 통한
교육 실효성 강화

Ⅲ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 성매매방지 법령에 따른 전 직원 의무교육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연 2회 이상 권장)

□ 교육방법 : 집합교육(강사 · 시청각), 사이버 위탁교육 등

❍ 전문(일반)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 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활용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성매매 예방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 위탁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이버 강의 수강(기관 단위 신청)

❍ 통합 예방 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할 수 있음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 권장)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교육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매매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Ⅳ		세부 추진계획

□ 시 본청 집합 교육

구 분	추 진 내 용
교육대상	5급 이상(시장단 포함)	6급 이하
횟 수	상․하반기 총 4회	상․하반기 총 6회
교육방법	-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 실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 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 대상 : 시(본청, 사업소) 직원 및 집합교육 미이수자

- 공무직,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 비정규직 포함

※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 내 교육 실시

❍ 방법 : 기관(부서)장 책임 하에 강사 초빙 및 여성가족부 ‘성매매예방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서별 집합교육 실시(워크숍 등 활용)

❍ 기간 : ‘15. 하반기

※ ‘15. 11월까지 교육 이수율(현원대비)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자체교육 추가 실시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 대상 : 사업소 중 교육 신청기관

❍ 방법 : 전문강사 파견(강사 수당 지원)

❍ 기간 : ‘15. 5 ∼ 11월

□ 사이버 위탁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 대상 : 집합(강사 · 시청각)교육이 어려운 기관

❍ 방법 : 기관(사업소) 단위로 신청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과정 개설·운영

※ 교육 사항은 http://egentrust.kigepe.or.kr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의 (☎ 031-936-5905, 5906)

□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 대상 : 시(본청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방법 : 기관별로 교육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 제출

※ 시 각 부서(국 단위)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후
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로 교육 실시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소요예산 : 7,000천원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 6,000천원(250천원×24회)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1,000천원(500천원×2회)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4,000천원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3,000천원

Ⅴ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15년 성매매 예방교육계획 수립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5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시(본청) 전 부서(국 단위),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15.12월까지)

❍ ‘15년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제출)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실적기간(입력기한) : ‘15. 1 ∼ 12월(‘16.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 입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과 구분하여 입력)

※ 실적 부진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점검결과 언론 공표 및 기관평가 반영요구 등 예정

- 예방교육 미실시, 교육 추진실적 미입력 또는 허위보고 기관

-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상 평점기준 70점미만, 직원 이수율 50%미만 기관

□ 참고사항

❍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 www.mogef.go.kr > 교육정보 > 우리부교육자료 > 성매매예방 교육자료

붙임. 2015년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붙임〕

2015년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획 (10)	성매매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기본계획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고위직 참석	3	50~70%미만 (1)
				70~90%미만 (2)
				90%이상 (3)
		직원 이수율	35	50% 미만 부진기관
				50~60%미만 (15)
				60~70%미만 (20)
				70~80%미만 (25)
				80~90%미만 (30)
				90%이상 (35)
	교육방법(40)	직원	40	단순훈시 등 (0)
				①(집합)내부직원 강의 (10) ②(집합)시청각교육 (1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 조사(2)		2	실시 (2)
가·감점 (10)	① 신규자 교육 ② 비정규직 교육		4 (각2점)	50% 미만 (0)
				50~75% 미만 (1)
				75%이상 (4)
	추천 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 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 산하기관 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감점		-2	2월말이후 제출 (-5)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미만, 직원 이수율 5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