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첨단도로환경과장)
(경유)
제목	중차량 위치추적시스템(GPS) 부착을 위한 법령 개정(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중차량 운행 허가 시스템을 2010년부터 구축 운영하여 현재까지 중차량 운행허가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중차량 노선상의 시설물을 통과하는 중차량의 빈도 등의 파악의 필요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중차량 위치추적시스템(GPS) 도입을 위한 법령 등의 개정(제정)을 건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법령 등의 개정(제정) 건의 내용

현재 운행되는 중차량 및 향후 생산되는 중차량에 대해  위치추적시스템(GPS) 부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제정) 건의. .

나.법령 등 개정(제정) 필요성

중차량 노선상 시설물의 중차량 통과빈도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성능개선의 필요성, 중차량 노선 위반 차량 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모든 중차량에 위치추적시스템(GPS) 부착의 필요성 있음

다. 서울시 중차량 노선현황 및 허가 건수

1) 중차량 노선 : 242개 노선(830㎞)

2) 허가처리 현황: 평균 453건/ 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근섭		강남일반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전결 06/04 이용심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004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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