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160
결재일자	2015.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제영도		최임봉		06/04 정경효
협 조
	★시설관리과장				송근호

철개고정장치 부적정 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보고

2015년  6월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철개 고정장치 부적정 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보고

원형밸브실 철개 고정장치 누락 시공 등 감사지적에 따라 최근 3년간 시공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부적정 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서부, 강남수도사업소 감사결과 (‘14.9.29.~10.30, 서울시 감사담당관)

○ 본부 지시사항 : 누수방지과-1223(‘15.2.12.)

○ 급수운영과-3374(‘15.3.2, 철개 고정장치 시공실태 전수조사 계획)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3-나

Ⅱ	행정처분 대상 업체

○ 원형철개 고정장치 부적정 시공 업체 현황

연번	시행 연도	공사 구분	공 사 명	계약자	공사 기간	조사결과		환수금액	담당자
						재시공	환수
계			7건			5	39	8,484,000원
1	2012	시설물	2012년 강남구 관내 시설물설치 및 소화전공사	금옥종합건설 대표 박풍식	2012.6.4 ~ 2013.5.30		5	1,225,000원	이승우
2	2012	시설물	2012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목민종합건설㈜ 대표 김숙영	2012.5.1 ~ 2013.7.12		9	1,693,000원	최덕환
3	2013	시설물	2013년 강남구 관내 시설물설치 및 소화전공사	㈜길한건설 대표 장동익	2013.5.1 ~ 2014.4.30		4	988,000원	이승우
4	2013	시설물	2013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경복이엔씨 대표 김복례	2013.7.5 ~ 2014.5.15		10	1,850,000원	최덕환
5	2014	시설물	2014년 강남구 관내 시설물설치 및 소화전공사	상협건설 대표 주상호	2014.4.21 ~ 2015.4.30		11	2,728,000원	이승우
6	2013	송배 수관	한양아파트~영동대교남단간 배수관정비공사	㈜유비럭스 대표 김영근	2013.7.3 ~ 2013.12.30	1		재시공 중	차승현
7	2014	배급 수관	역삼동 606-7번지외 2개소 세척갱생관 정비공사	유림환경㈜ 대표 최용우	2014.3.21 ~ 2014.7.21	4		재시공 완료	박홍선

Ⅲ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 행정처분 사전통지

-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 통지기간 : 청문전 10일까지(보통 15일 ~ 20일까지 의견제출)

- 사전통지 : 해당 업체별 담당공무원이 개별 등기 발송

- 사전통지일 : 2015.6.8.(월), 2015.6.10.(수)

☞ 2015.6.08.(월) : 서초구 시설물공사(2건), 송․배급수관 공사(2건)

☞ 2015.6.10.(수) : 강남구 시설물공사(3건)

○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기한

-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 청 문 자 : 담당공무원

- 청문일시 : 2015.6.24.(수) 14:00, 의견제출 18시까지

2015.6.29.(월) 14:00, 의견제출 18시까지

- 청문장소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사무실

Ⅳ	향후계획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 심의 제안서 작성 제출

- 제출부서 : 본청 재무과

- 제출내용 : 제안이유(공사개요 및 그간 추진경위 등), 청문(의견제출) 내용, 제안의견(근거법령 및 제재 요청기간 등)

붙임 : 1) 철개 고정장치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1부.

3)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일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