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0107
결재일자	2015.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정운영		정회평	06/04 이용심
협조
	주무관		조용준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개선

2015.6

교량안전과

(강남일반교량팀)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개선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제한차량 운행허가시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규제성격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선하여 시민님의 편의제공과 업무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제한차량 운행허가 일반사항

□ 관련근거

□「도로법」제7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제79조 2항

- 제한차량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토록 규정

□ 허가대상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

- 우리시의 경우 폭 3.2m, 높이 4.5m, 길이 19m까지 허가

- 40톤 초과 기중기는 중차량 노선도를 이용하여 운행토록 허가

□ 제한차량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서,

- 화물자동차 : 카고, 트랙터(트레일러), 건설기계 :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운행허가 홍보 및 단속의 강화에 따라 40톤 초과 기중기 허가        노선수도 작년 동분기 대비 16%증가

- 2014년 1분기 : 395건 → 2015년 1분기 : 458건

□ 문제점

□ 2000년 이전 생산된 40톤 초과 기중기의 경우 웨이트 미분리시          허가받은 총중량 및 축중량을 초과하여 단속대상.

□ 2000년대 중반이후 생산된 40톤 초과 기중기의 경우 웨이트를         분리하지 않아도 허가제원(총중량 및 축중량)을 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단속대상에서 제외해야할 필요성 발생.

□  허가제원을 기준으로 단속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민원인과               허가서의 조건문을 기준으로 단속대상임을 주장하는 단속반의         분쟁이 발생.

Ⅲ		개선 방향

□ 허가조건 삭제

□ 현재 허가조건인“웨이트는 반드시 분리하여 별도 차량에         운반하여야 하며 만약 웨이트를 분리하지 않고 운행하면 허가와          관계 없이 고발됨 ”을 삭제

□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고 민원인과  단속반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서울시 도로사업소에 개선내용 전파

□ 시행일 : 2015.6.8.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