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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153(2015.1.15.)호, 출판인쇄산업과-1122(2015.6.4.)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정가제 확대·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시행(2014.11.21)하고 있으며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에 주요 질의 및 해석 내용을 설명하고 행정자치부의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2014.12.19)’내용을 위호 문서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 및 활용은 국민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출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을 활용한 도서구입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지역서점을 이용 도서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귀 도(청, 관) 소속 공공/학교도서관에서도 지역서점을 이용하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관할지역 내에서 도서정가제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유지에 기여해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매 활성화 추진계획(교육청 사례) 1부.

2. 지역서점 우선 도서구입 추진계획(지자체 사례) 1부.

3.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임혜진			도서관정책과장					代김지안					서울도서관장					06/04 이용훈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50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0228						/전송								/	cleo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