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4648
결재일자	2015.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선희	김용근	代김용근		06/04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김정원

2015. 4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입 징 수  실 적 보 고

2015. 6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세입징수 실적 보고('15. 4월)

2015. 4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세입 징수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도
	연간	4월누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연간	당월
2015	708,446	220,930	242,716	218,114	89.9	30.8	98.7
2014	716,128	223,580	246,402	221,262	89.8	30.9	99.0
증 감	-7,682	-2,650	-3,686	-3,148	0.1	-0.1	-0.3

※ 세입목표 : 이월금, 차입금, 국고보고금 제외

○ 4월 세입징수실적은 218,114백만원으로 4월 징수목표 220,930백만원 보다 -2,816백만원 감소하였고 목표달성률은 98.7%로 전년동기 대비 0.3%감소함

- 목표달성율 감소사유 : 원인자부담금 조정 징수감소가 주된 요인임

· 원인자부담금 2014년 대비 목표는 증가 조정 · 징수 감소

2014년도에는 대규모단지주택공사가 많아 목표대비 조정 징수가 증가하였으나 2015년은      대규모 아파트주택공사 마무리단계로 조정·징수액 감소

▶ 목 표 액 : 2014. 4월 6,990백만원 → 2015. 4월 8,669백만원(목표 1,679백만원 증)

조정·징수 : 2014. 4월 12,620백만원 → 2015. 4월 5,440백만원(조정 7,180백만원 감)

○ 전년 대비 징수액은 3,148백만원(1.4%)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89.9%로

전년 대비 0.1% 증가함

-  전년 대비 증가( 4,779백만원 )

급수수익 2,092백만원, 타회계전입금 1,381백만원, 자산매각수익 364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411백만원, 과년도기타미수금 531백만원,

-  전년 대비 감소( 7,927백만원 )

급수공사 378백만원, 원인자부담금 7,180백만원, 이자및수수료수익 215백만원,

과년도수요가미수금 154백만원

□ 과목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4월누계)	실 적				전년대비증가율	목 표 달성률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220,930	242,716	218,114	24,602	89.9	0.1	98.7
급수수익	183,785	196,580	185,377	11,203	94.3	0.1	100.9
급수공사수익	6,013	4,846	4,846	0	100.0	0.0	80.6
원인자부담금	8,669	5,440	5,440	0	100.0	0.0	62.8
자산매각수익	217	423	423	0	100.0	0.0	194.9
타회계전입금	6,872	6,618	6,618	0	100.0	19.5	96.3
기타영업외수익	1,775	3,106	2,025	1,081	65.2	-17.8	114.1
이자및수수료등	848	791	787	4	99.5	-0.3	92.8
과년도(수도요금)	12,519	19,088	11,833	7,255	62.0	-0.2	94.5
과년도(기타요금)	232	5,824	765	5,059	13.1	8.6	329.7

※ 이월금, 결손금 제외

1) 급수수익 : 목표달성률 100.9%, 징수율 94.3%,

- 목표 183,785백만원, 징수결정액 196,580백만원, 징수액 185,377백만원

- 징수율은 94.3%로 전년 94.2%대비 0.1% 증가

- 증가사유로는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지역 오피스텔 입주세대증가, 은평구 진관동 기자촌11단지    SH공사, 마포구 아현동 택지 1~4구역대단지아파트 등 마포구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세대증가, 상암동 MBC사옥 및 주변 오피스텔 입주세대 증가, 동대문구 한빛로 롯데

아파트 입주시작, 개봉동,고척동 일대 신개전으로 사용량 증가, 방화동 마곡단지 입주세대

증가, 강남구 보금자리지구등 신규 수전 증가, 일원동 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     스 병원 이용객 증가, 송파구 농수산식품공사 신개전으로 사용량 증가, 신천동 롯데물산     신개전으로 사용량 증가, 남양주시 별내지구 통수로 시계외급수량 점차 증가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5.4월		338,291	228,062	23,973	76,977	9,279
2014년 대 비	증감량	3,185	1,925	280	1,205	-225
	증감률	0.95	0.85	1.18	1.59	-2.36
2013년 대 비	증감량	-6,578	-2,328	-1,168	-1,935	-1,147
	증감률	-1.91	-1.01	-4.64	-2.45	-11.00

※ 공업용 및 시계외급수 제외

2) 급수공사수익 : 목표달성률 80.6%, 징수율 100.0%

- 목표 6,013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4,846백만원

- 전년대비 목표액 806백만원 감소, 조정·징수 목표대비 1,167백만원 부족

- 대단지아파트 급수공사 건수 감소로 목표대비 1,167백만원 부족

3) 원인자부담금 : 목표달성률 62.8%, 징수율 100.0%

- 목표 8,669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5,440백만원

- 전년대비 목표액 1,679백만원 증가, 조정(징수) 전년도대비 7,180백만원감소

- 전년대비 조정(징수)액이 줄어든 원인은 마곡단지 등 대규모도시개발주택공사    가 거의 마무리단계로 입주세대는 증가하지만 공사는 줄어듬

4) 재산매각수입 : 목표달성률 194.9%, 징수율 100.0%

- 목표 217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423백만원

- 마포구 아현동 87-14 시유지 연부매각 20백만원

- 관악구 신림동 1416-19 시유지매각대금 273백만원

- 관악구 봉천동 871-34 시유지매각대금 130백만원

5) 타회계전입금 : 목표달성률 96.3%, 징수율 100.0%

- 목표 6,872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6,618백만원,

- 하수도징수수수료(5,678백만원), 물이용부담금징수수수료(940백만원)

- 2014년대비 징수율 19.5% 증가한 이유는 2014년도에는 하수도수탁징수 수수료

2월, 14월(1,269백만원)이 5월에 수납되어 2014년 4월 징수율이 낮게 나타남

6) 기타영업외수익 : 목표달성률 114.1%, 징수율 65.2%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달성률
합 계	1,775	3,106	2,025	65.2	114.1
임 대 료	775	167	160	95.8	20.6
불용품매각수입	346	394	393	99.7	113.6
변상금및위약금	287	462	138	29.9	48.1
잡 수 익	367	2,083	1,334	64.0	363.5

- 목표달성률 114.1%, 징수율은 65.2%로 전년대비 징수율 17.8% 감소

- 변상금및위약금 징수율(29.9%) 저조원인으로는

체비지변상금 및 손괴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율 저조가 가장 큰 원인임

▶ 체비지변상금 체납액 190백만원, 손괴원인자부담금 체납액 52백만원

- 잡수익 징수율(64.%) 저조원인으로는

2014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공사환수금 및 검침용역회사 위약금 부과건

미수납 발생 등

▶ 공사환수금 체납액 99백만원, 검침용역회사 위약금부과건 체납 619백만원

7) 이자 ․ 수수료등 : 목표달성률 92.8% 징수율 99.5%

- 목표 848백만원, 징수결정액 791백만원, 징수액 787백만원

- 징수율은 99.5%로 전년대비 0.3%감소

8) 과년도미수금(수도요금): 목표달성률 94.5%, 징수율 62.0%

- 목표 12,519백만원, 징수결정액 19,088백만원, 징수액 11,833백만원

- 징수율은 62.0%로 전년대비 –0.2% 감소, 목표대비 686백만원 부족

9) 과년도미수금(기타요금): 목표달성률 329.7%, 징수율 13.1%

- 목표 232백만원, 징수결정액 5,824백만원, 징수액 765백만원

- 징수율은 13.1%로 전년대비 8.6% 증가, 목표대비 533백만원 증가

□ 급수수익 징수실적(4월말)

○ 업종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5	2014	증감	2015	2014	증감	2015	2014
계	196,580	194,580	2,000	185,377	183,285	2,092	94.30	94.20	0.10
가 정 용	92,288	91,396	892	86,183	85,154	1,029	93.38	93.17	0.21
공 공 용	19,524	19,299	225	19,263	19,076	187	98.66	98.84	-0.18
일 반 용	76,721	75,981	740	72,300	71,660	640	94.24	94.31	-0.07
욕 탕 용	4,477	4,580	-103	4,061	4,071	-10	90.71	88.89	1.82
공 업 용	14	21	-7	14	21	-7	100.00	100.00	0.00
시계외 및 하천유지용수	3,556	3,303	253	3,556	3,303	253	100.00	100.00	0.00

- 업종별 징수율은 전년대비 가정용, 욕탕용 증가, 일반용, 공공용 감소, 욕탕용은     징수액은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가장 큰폭으로 증가

○ 사업소별 급수수익 징수실적(4월말)

(단위 : 백만원, %)

구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196,580	185,377	11,203	94.30	19,088	11,833	7,255	61.99
중부	27,879	26,201	1,678	93.98	2,845	1,728	1,117	60.74
동부	27,840	26,159	1,681	93.96	3,255	1,863	1,392	57.24
북부	17,724	16,555	1,169	93.40	2,329	1,196	1,133	51.35
서부	20,574	19,244	1,330	93.54	1,973	1,532	441	77.65
강서	23,599	22,198	1,401	94.06	2,121	1,418	703	66.86
남부	29,461	27,806	1,655	94.38	2,804	1,693	1,111	60.38
강남	29,930	28,693	1,237	95.87	2,102	1,236	866	58.80
강동	19,573	18,521	1,052	94.63	1,659	1,167	492	70.34

※ 평균 징수율 이상 : 현년도(남부, 강남, 강동 ), 과년도(서부, 강서, 강동)

구분	현 년 도			과 년 도
	2015.4월	2014.4월	증감율	2015.4월	2014.4월	징감율
계	94.30	94.20	0.1	61.99	62.22	-0.23
중부	93.98	94.16	-0.18	60.74	59.80	0.94
동부	93.96	93.86	0.1	57.24	56.50	0.74
북부	93.40	93.43	-0.03	51.35	49.39	1.96
서부	93.54	93.32	0.22	77.65	72.03	5.62
강서	94.06	93.92	0.14	66.86	68.80	-1.94
남부	94.38	94.29	0.09	60.38	65.73	-5.35
강남	95.87	95.63	0.24	58.80	60.68	-1.88
강동	94.63	94.35	0.28	70.34	72.72	-2.38

- 전년동기 대비 징수율 증감내역

※ 전년대비 징수율 감소 : 현년도(중부,북부) 과년도(강서, 남부, 강남, 강동)

따로 붙임  1. 2015.4월 세입징수현황 1부.

2. 세입징수보고서 1부.

3. 업종별 조정내역 1부.

4. 현년도징수내역 1부.

5. 구경별기본요금 내역 1부.

6. 수시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