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4912
결재일자	2015.6.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의학과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배진숙	변희정	서동수		06/03 김재복
협 조
	진료기획팀장		용인석

2015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결과보고

2015. 5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진료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기관생명 윤리위원회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결과보고

환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2015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7

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4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원무·행정·관리 전담직원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5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계획(진료부-3510(2015.4.21))

Ⅱ		교육 개요	7

주 제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사생활보호 및 인권과 법에 대한 이해

대 상 : 정신보건시설 관련 종사자 24명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입․퇴원 담당자 등)

일 시 : 2015. 4. 28(화) 13:00 ~ 17:00(4시간)

장 소 : 어린이병원 동관 1층 강당

강 사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분야 장*정, 현*덕 조사관

교육 내용

성명	강사	강의 내용	시간
장*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사생활보호	2시간
현*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 인권과 법에 대한 이해 - 인권보호 실천사례 중심	2시간

소요 예산 : 440,000원

- 산출내역 : 일반2급

․ 기본1시간(120,000원) + 초과시간(100,000원) * 2명

- 예산과목 : 전문특화된의료서비스제고,어린이병원진료수준제고,

어린이병원고객중심의료서비스제공,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1. 교육자료 2부.

2. 교육사진 1부

3. 교육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