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10758
결재일자	2015.6.3.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신선교		김창현	성은희	06/03 조현옥
협 조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보육평가팀장				김준민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1번, 서영진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영진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891번

□ 요구목록

○ 서울시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직장 포함) 관련

1. 보육시설의 정의(관련 근거 규정 첨부)

2. 보육실의 정의(관련 근거 규정 첨부)

3. 최근 10년간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기준

4. 최근 10년간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기존 운영 중이던 어린이집이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고 변경인가를 받은 현황

5. 2011년 이전 인가된 어린이집 중 4층 이상 건물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현황 및 인가 근거

6. 4층 이상의 건물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현황(층별 인가 현황 구분)

7. 4층 이상의 건물에 보육실, 창고, 가정집 등 용도별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현황(층별 인가 현황 구분)

8. 4층 이상의 건물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 현황(간이형, 일반 등 구분, 미설치시 미설치 근거 등)

9. 2015년도 2층 이상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미준수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파일 첨부)

1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이후 현재까지 서울형어린이집 선발기준 변경에 따라 시설개선 후 재선발된 서울형어린이집 현황(선발기준 등 상세작성)

1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이후 현재까지 서울형어린이집 선발기준 변경에 따른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재선발된 서울형어린이집 현황(선발기준 등 상세작성)

□ 서울시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직장 포함) 관련

1. 보육시설의 정의(관련 근거 규정 첨부)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항(정의)]

○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동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2. 보육실의 정의(관련 근거 규정 첨부)

○ ‘보육실’이란 영유아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보육실’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붙임 1

3. 최근 10년간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기준

○ 2006년, 2009년, 2011년, 2015년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설치)기준 : 붙임 2

4. 최근 10년간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기존 운영 중이던 어린이집이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고 변경인가를 받은 현황 : 붙임 3

5. 2011년 이전 인가된 어린이집 중 4층 이상 건물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현황 및 인가 근거

① 어린이집 현황 : 붙임 4

② 인가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14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설치기준)

6. 4층 이상의 건물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현황(층별 인가 현황 구분) : 붙임 4

7. 4층 이상의 건물에 보육실, 창고, 가정집 등 용도별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현황(층별 인가 현황 구분) : 붙임 4

8. 4층 이상의 건물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 현황(간이형, 일반 등 구분, 미설치시 미설치 근거 등) : 붙임 4

9. 2015년도 2층 이상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미준수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파일 첨부) : 붙임 5

10~1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이후 현재까지 서울형어린이집 선발기준 변경에 따라 시설개선 후 재선발된 서울형어린이집 및 시설개설 없이 재선발된 서울형어린이집 현황(선발기준 등 상세작성)

○ 서울형어린이집 선발기준 변경에 따라 시설개선 후 재선발 또는 개선하지 않은 채 재선발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어려움

- 다만, 2013년은 비상재해대비시설이 대피시설로 기능 할 경우 통과하였으므로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나

- 2014년 통과기준은 현행기준 충족이므로 개선하여 통과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13년~2014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통과현황

연도별	비상재해대비시설 필수지표	재평가 통과
2013년	비상재해대비설이 대피시설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 단.비상재해대비시설 세부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방훈련에 사용하는 등 실제 대피훈련시 이용하고 있고 대피가 가능한 비상재해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정	512개소중 434개소 통과
2014년	비상재해대비설은 현행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14년보육사업안내(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p57~68쪽	578개소중 467개소 통과

따로붙임 : 1. 어린이집 설치기준 1부.

2. 어린이집 인가기준 변경사항 1부.

3. 법령개정에 따른 시설개선 현황 1부.

4. 요구자료 5~8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조미선 김준민
	☎2133-5114	주무관	이정자 이은희
	작 성 일 : 2015. 5. 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