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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지방이양 대상사무 의견제출 요청

1. 조직담당관 – 6489(2015.6.1)호와 관련입니다

2.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시 이양사무의 처리에 수반되는 소요 인력과 재정 부담 증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따로 붙임 서식에 의거 2015.6.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5-1에 우리시 의견(지방이양 동의 또는 부동의) 부분을 작성하여 송부

○ 지방이양 대상사무

연번	관련 법령	기능 및 사무	소관부처	현실태
1	도서개발촉진법법외2	지정도서 개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등 3개 기능 및 7개 사무	행정자치부	국가
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외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지원 등 2개 기능 및 4개 사무	국민안전처	국가
3	감염병의예방에관한법률외15	소독업자 휴·폐업 신고위반 등 과태료 부과 징수 기능 등 22개 기능 및 26개 사무	보건복지부	국가, 시도
4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등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기능 등 3개 기능 및 10개 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외3	개발이익 부과 및 징수 등 14개 기능 및 55개 사무	국토교통부	국가, 시도

4. 아울러 지방촉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실무위원회 제3차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의견제출과 함께 참석희망기관에서는 다음 제출서식에 의거 참석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제1차 실무위원회 제3차회의 : ’15.6.26.(금) 14:00~17:00

- 제2차 실무위원회 제3차회의 : ’15.7. 3.(금) 14:00~17:00

나. 장    소 : 자치위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813호)

다. 대    상 : 안건관련 설명이 가능한 지자체 관계공무원(과장급 이상)

라. 제출서식

소속기관(부서명)	성명	직위(직급)	핸드폰	안건명(기능)	비고

따로붙임 : 1. 지방이양 대상사무 의견조회 목록 1부.

2. 의견조회서 5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조기동		경영혁신과장	06/03 박병만
협조자
시행	경영혁신과-6504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94 상수도사업본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121	/전송	3146-114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