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사업과-741
결재일자	2015.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사업과장	공원부장
유재필	한흥태	06/03 장상규

세빛섬(수상레저 시설) 운영과 관련

하천점용료 부과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6.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세빛섬(수상레저 시설) 운영과 관련

하천점용료 변경 부과계획 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084(2014.3.21.)호로 ㈜세빛섬에서 기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점용구간 내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완료하였기에 하천점용료(요율)를 변경부과하고자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서울 제1214-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084, ‘14.3.21)

❍ 하천점용허가증(별도첨부)

- 점용목적 : 인공섬 조성(수상 문화·레저시설)

- 점용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49번지 및 650번지

- 점용기간 : 2013.10.23. ~ 2018.10.22

2		수상레저 시설 부과계획

□ 부과기준

❍ 수상레저 시설(계류장)은 간접점용 구간으로

기 점용부과한 간접점용료를 직접점용료 조정·부과

- 간접점용(수상) : 간접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5/100

- 수상레저 계류장 : 공작물 설치-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보트 : 5톤 이하 유선-무동력선 월액 50,000원(수상관리과 부과)

□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 하천점용료 : 184,260원(부가세 포함 202,680원)

❍ 적용 공시지가 : 377,000원/㎡

(2014년공시지가-인근지번 반포115-1(천) 적용)

❍ 적용기간 : 2015. 5.23. ~ 2015.12.31.(223일)

❍ 점용면적 : 32㎡(계류시설)

❍ 산출내역

[간접점용]

- 수상점용 : 32㎡×(377,000원/㎡×223/365)×0.005 = 36,853원

[직접점용]

- 계류장 : 32㎡×(377,000원/㎡×223/365)×0.03 = 221,118원

부과금액 : 221,118원 – 36,853원 = 184,260원(원단위 절사)

[2015년 하천점용 부과 현황]

□ 하천점용 현황

❍ 점용위치 : 서초구 반포동 649번지 일원(한강)

❍ 수허가자 : ㈜세빛섬

❍ 점용기간 : 2015.1.1.~2015.12.31.

❍ 점 용 료 : 328,112,920원(부가세 포함 360,924,210원)

❍ 점용면적

[간접점용]

- 수상점용 : 41,723㎡

[직접점용]

- 주차장(육상) : 5,575㎡

- 가빛, 채빛, 솔빛섬(수상) : 9,629㎡

- 도교1,2,3,4,5(수상) : 1,910㎡

- 예빛섬, 예빛섬 도교(수상) : 1,099㎡

- 보트(수상) : 2척

□ 하천점용료 부과기준

❍ 점용요율 :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 간접점용(수상) : 간접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5/100

- 주차장 :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 가빛,채빛,솔빛섬 : 유·도선장-토지가격의 5/100

- 도교1,2,3,4,5 : 공작물 설치-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예빛섬, 예빛섬 도교 : 공작물 설치-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보트 : 5톤 이하 유선-동력선 월액 100,000원

□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 하천점용료 : 328,112,920원(부가세 포함 360,924,210원)

❍ 적용 공시지가 : 377,000원/㎡

(2014년공시지가-인근지번 반포115-1(천) 적용)

❍ 산출내역

[간접점용]

- 수상점용 : 41,723㎡×(377,000원/㎡×12/12)×0.005 = 78,647,855원

[직접점용]

- 주차장 : 5,575㎡×(377,000원/㎡×12/12)×0.015 = 31,526,625원

- 가빛,채빛,솔빛섬 : 9,629㎡×(377,000원/㎡×12/12)×0.05 = 181,506,650원

- 도교1,2,3,4,5 : 1,910㎡×(377,000원/㎡×12/12)×0.03 = 21,602,100원

- 예빛섬, 예빛섬도교 : 1,099㎡×(377,000원/㎡×12/12)×0.03 = 12,429,690원

- 보트 : 2척×100,000원×12개월 = 2,400,000원

총 부과금액 : 328,112,920원

3		행정조치

❍ 2015년 세빛섬(수상레저 시설) 하천점용료를 ㈜세빛섬에 부과․고지서 발부.

첨부 : 하천점용허가 면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