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246
결재일자	2015.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미정	유옥현	임인구	06/03 이용건
협 조

정비사업 조합등 예산·회계규정 교육실시 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사용 및 집행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등 예산·회계규정 교육실시 계획

2015. 6.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사용 및 집행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등 예산․회계규정 교육실시 계획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15. 1. 2.)을 근거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 관리규정 및 행정업무 규정이 제·개정(예정)됨에 따라, 이용확대 및 원활한 자금관리·행정업무의 이해를 위해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코자 함.

Ⅰ		추 진 목 적

○ 조합 집행부 임·직원 전문지식 습득, 업무 능력 배양

- 집행부 전문성 제고, 자금관리 공정성 확보, 내부통제 등(→관행 근절)

○ 자치구청(공공관리자)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 효과적인 관리감독. 민원응대, 공공지원 등 행정신뢰 확보

○ 정비사업 자문에 관한 정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제고

- 조합운영에 관한 효율적 자문역할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 등

⇒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자금관리·행정업무, 관행적 부조리 근절

Ⅱ		그간 진행사항

○	‘14. 6. 16.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정 고시
○	‘14. 7. 24.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 고시
○	‘14.7.23.	:	집합교육 실시(서울시 주관–3회실시)
○	‘14.10~12월	:	자치구별 순회교육 (5권역별 6회실시)
○	‘15. 1. 2.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제50조의4) - 표준규정을 시장이 작성하여 고시가능
○	‘15. 3. 19.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 고시 - 확정하여야 하는 조항명시, 클린업시스템과 양식통일 등
○	‘15. 5. 7.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제정 고시
○	‘15. 6월 .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예정)

Ⅲ		교 육 개 요

○ 교 육 명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교육

○ 일    정 : ‘15. 6 ~7월

○ 장    소 : 자치구청(자치구별 교육계획에 의함)

○ 참석대상 : 추진위·조합 임직원, 정비업체, 주민, 구 공무원 등

○ 교육내용(교육시간 약 90분)

➀ 서울시 표준 예산·회계·업무규정 개정 취지 및 내용

- 규정의 조문별 해석, 적용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주요사례

➁ 서울시 표준 선거관리규정 제정 내용

➂ 서울시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예정) 내용

- 휴면조합, 공공변호사 운영 등 신설조항 해설

○ 교육자료 :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해설서(기 배부)

○ 강    사 (예산·회계 1명, 기타 규정 1명)

- 예산·회계 : 김종화 회계사(한아름 세무회계 법인)

- 기타 규정 :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 강사 일정에 따라 기타 규정 강의 교대 운영

Ⅳ		운 영 방 법

○ 교육일시(자치구별 사전 조사 반영)

일 자	6/23(화)	6/24(수)	6/25(목)	6/26(금)
자치구명	-	동대문	성북	성동(광진)
일 자	6/30(화)	7/1(수)	7/2(목)	7/3(금)
자치구명	강동(송파)	은평	용산(종로,중구)	영등포
일 자	7/7(화)	7/8(수)	7/9(목)	7/10(금)
자치구명	관악(동작,금천)	노원(중랑)	강서(양천,구로)	-
일 자	7/14(화)	7/15(수)	7/16(목)	7/17(금)
자치구명	서초(강남)	마포(서대문)	강북(도봉)	-

※ 정비구역 수 및 교통 등 감안하여 13개 자치구에서 교육실시

- 괄호“( )”안 인근 자치구 : 참석 및 교육협조(일정, 참석자수 등 자체협의)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추후 교육일정 변경가능.(강사, 참석 자치구와 사전협의)

○ 주관 및 주체

- 서울시 : 교육자료 제공, 강사(강사료) 지원

- 자치구 : 자체계획(일정) 및 결과보고, 조합 등 주민홍보 등 참석유도

실행계획 수립 및 자치구별 일정 통보 (서울시→자치구)	⇒	교육계획(일정)알림 및 행정지원 요청 (자치구→서울시)	⇒	교육개최 및 결과보고 (자치구→서울시)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15년 자치구별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교육계획(일정 등) 알림

→ 클린업시스템 공지 등 홍보 및 알림

→ 추진위원회, 조합, 주민 등 참석 요청

○ 소요예산 : 5,200,000원

- 강사료 지급 : 5,200,000원(200,000원 × 2명 ×13회)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Ⅵ		향 후 일 정

○ ‘15. 6월 ~ 7월 자치구별 교육 개최

붙임 : 1. 지차구별 정비구역 현황 1부.

2.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붙임1) 자치구별 정비구역 현황

연번	자치구명	정비구역수(개)		비고
		추진 주체	전체
1	강남구	11	20
2	강동구	18	21
3	강북구	13	15
4	강서구	6	6
5	관악구	12	13
6	광진구	5	8
7	구로구	6	7
8	금천구	1	2
9	노원구	14	15
10	도봉구	2	3
11	동대문구	23	27
12	동작구	22	22
13	마포구	15	17

연번	자치구명	정비구역수(개)		비고
		추진 주체	전체
14	서대문구	29	31
15	서초구	15	26
16	성동구	19	19
17	성북구	42	44
18	송파구	13	13
19	양천구	10	10
20	영등포구	26	48
21	용산구	11	12
22	은평구	30	38
23	종로구	7	10
24	중구	6	9
25	중랑구	10	11

※ 주거재생과 2015. 3월기준 통계자료 참고

(붙임2) 결과보고서 양식

정비조합등 예산․회계규정 교육 결과 보고

(자치구명 :            )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명

-

□ 교육내용

○

○

□ 질의답변 내용

○

○

□ 기타 주민요구사항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