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4893
결재일자	2015.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배재용		윤준성	06/03 정희정
협조
	주무관		최왕택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복지분과 7차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6.

에너지시민협력과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과 7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5. 5. 14.(목) 16:00 ~ 17:50

○ 장    소 : 12층 회의실 (서소문 별관 1동)

○ 참 석 자 (위원 총 6명 참석)

- 김혜애 분과 위원장, 신근정 분과 간사

- 진상현, 박해용, 양세훈, 박병남 위원

-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등 관련 공무원

□ 회의안건

○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35(서울연구원 작성)’ 검토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 관련 논의

-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또는 제정) 관련 논의

○ ‘2015 국제에너지컨퍼런스’ 개최 관련 논의

□ 주요 논의사항

【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35(서울연구원 작성)’ 검토 】

○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검토 의견

- 서울연구원의 연구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주요 수치에 반영하여야 할 조건의 변동을 이유로 수정 작업 요청

‣ 담당부서가 추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

‣ 따라서, 이 연구 보고서가 최종 결과물로서 공개될지 여부 불투명

○ 서울연구원 연구담당자에게 분과회의 참석 요청

- 제8차(’15. 6월) 분과회의에 지역에너지 계획 보고서 내용 중 ‘에너지복지’ 부분을 담당한 박은철 박사 참석 및 발제 요청(※섭외 완료)

‣ 박은철 박사의 발제 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복지 정책과 조화되며 상승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서울형 에너지복지에 대한 논의 진행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또는 제정) 관련 논의 】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의 성격 및 제·개정 필요성

- 현재의 서울시 에너지조례는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에너지조례의 경우 상위의 모법에 해당하는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확대 논의 필요성 큼

-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상 근거 필요

‣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은 ’15년 7월 경에는 추진되어야 함

○ 에너지조례 개정 또는 제정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서울시 내에서 기후환경본부가 외에도 복지건강본부와 주택건축국이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

‣ 복지건강본부에서는 희망복지 지원사업 추진

▸ 주택건축국에서는 주거복지사업 추진

‣ 세 주체가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 필요

- 조례 제․개정 문제보다 시 내부 에너지복지관련 3개 국․본부의 협업가능 여부 또는 협업의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인 상황(진상현)

- 에너지복지 전문 조례 제정 필요(정희정)

‣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 필요

‣ 시의원이 참여하는 에너지복지 공청회 개최 및 의원발의 제․개정 방안도 있음

- 조례 제정의 중간 단계로서, 필요하다면 ‘에너지복지 선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김혜애)

‣ 숙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을 하면 졸속 조례의 우려 있음

‣ 조례 제정에 앞선 ‘에너지복지 선언’을 추진한다면, 서울시 혹서기 대책 발표 시 또는 에너지의 날(8.22)에 맞추는 방안 고려

- 에너지복지 관련 해외 사례 검토 필요

○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본부 내 역할 설정

- 기후환경본부 내에서도 에너지복지 관련 업무에 대한 부서 차원의 업무 분장 협의 필요

‣ 환경정책과와 에너지시민협력과의 역할 정리 및 분담

‣ 환경정책과는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관리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현재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과에서 논의 중인 포괄적 에너지복지 사업은 자금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로 맡기기에는 곤란한 부분 있음

【 ‘2015 국제에너지컨퍼런스’ 개최 관련 논의】

○ 2015 국제에너지컨퍼런스의 주제 설정

- 작년의 국제에너지컨퍼런스 주제는 에너지효율화 부문

- 올해의 국제에너지컨퍼런스 주제로는, 기후변화대응보다는 구체적 에너지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방향 설정

○ 컨퍼런스의 소주제 중 하나로서 분과 관련 예상 주제는 에너지자립 공동체

- 서울시의 에너지자립 공동체에 대해서는 ‘서울’이 인구 천만이 넘는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감안

- 해외의 모범적 에너지자립 공동체라 하더라도 중·소도시보다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사례 참고

□ 기타 논의사항

○ 에너지생산시민 ‘서울에너지 농부들(가칭)’ 운영 및 발대식 추진

-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 에너지 생산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임 설립을 유도하고 발대식 개최

- 한편, 이러한 모임은 서울시, 태양광 발전기 제조사 및 설치 업체에 대한 압력단체화 될 가능성 있음

‣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자들은 이 단체를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로 이용할 수 있음

‣ 건강한 소비자 모임으로서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

-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에 ‘파워매니저’를 설치하면 미니 태양광 발전기의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의미있는 통계치 취합이 가능함(추후 도입여부 논의 필요)

□ 향후일정

○ 제8차 공동체·복지 분과회의	’15.06.25

○ 제9차 공동체·복지 분과회의	’15.07.16

붙임 1. 참석부 1부

2. 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