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9304
결재일자	2015.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이도훈		하은경	06/03 이인근
협조

「재활용선별장 운영자」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5

재활용선별장 운영자 관련 회의 결과 보고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운영·관리자들과  토의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6. 1(월) 14:00 ~ 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3층(게스트룸3)

○ 참  석 : 18명

- 운영자(13) : 한남리사이클링 소장 노승섭 외 12인

- 서울시(5)  : 자원순환과장, 재활용기획팀장, 재활용사업팀장,

담당 주무관(2)

○ 안  건 : 재활용선별장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요 회의내용(운영상 문제점)

○ 시설 장비 노후화로 인한 지출 증가

- 장비(시설)의 잦은 고장 발생으로 선별능력 저하, 회수율 감소

- 압축기, 콘베이어벨트 등 잦은 고장이 발생하나, 수리 주체를 선별장에 의존(지자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자체처리를 요구)

○ 잔재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 생활폐기물 20% 감축정책 시행 후 일반쓰레기가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양이 증가하면서 잔재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 잔재폐기물 처리비 단가는 입찰이 거듭되면서 감액

- 폐비닐(필름류)은 유가품이 될 수 없고 EPR로 보조 받고 있으나, 보조금 상한율이 넘으면 잔재폐기물로 처리

○ 유가품 수입 감소

- 주택가 폐지줍는 노인(일명 리어커)들이 유가품은 수거하여 고물상에 판매함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유가품량이 감소

- 주택가 정거장 사업을 통한 유가품 거래로 인하여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유가품량이 감소

- 유가품 하락 및 경기 불황으로 재활용 업체의 현상유지가 불안하여 선별장에서도 출고물품에 대한 거래처 확보 등 문제가 심각함

○ 인건비 증가

- 최저인건비 상승 및 반입량 증가에 따른 잔업수당 등 인건비 증가

- 선별장 작업형태가 수선별 함으로 작업효율은 감소하며, 작업기피로 인하여 인력부족 현상

○ 보관장소 부족

- 잔재폐기물량 증가 및 선별된 제품 출고 대기 등으로 보관장소 부족

- 폐비닐 전용봉투 반입 시 별도 보관장소 확보 불가능

○ 폐비닐 전용봉투 반입 시 영향

- 폐비닐 전용봉투에 이물질(음식물류)함유(5∼10%)로 인한 악취발생

- 폐비닐 전용봉투 별도 보관 후 선별없이 압축 후 거래처에 납품하여 이물질 혼합으로 인한여 거래처 장비 손상 시 발생되는 손해배상, 제품 품질 하락으로 반품 등 거래 신뢰도 감소 우려

- 폐비닐 전용봉투 반입 시 전체 반입량 증가로 인하여 보관장소 부족

□ 건의사항

○ 자금(시설) 지원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요청 시 담보 설정 등 대출이 어려우며, 시설 운영자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또는 시 예산으로 보조

- 현 15개 선별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 및 증설을 통하여 나머지 10개 지자체를 분배하여 통합처리방안 마련

- 토지 점용료 등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대응 마련

○ 계약 방법 개선

- 1∼2년 단기 위탁계약을 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기계약 체결

- 계약(재활용팀), 관리(시설팀)의 이원화를 일원화하여 시설운영

○ 폐비닐 전용봉투 처리방안

- 폐비닐 전용봉투만 처리 할 수 있는 거래처 확보

→ 권역별 통합운영 방안 마련

- 폐비닐 전용봉투 및 보관장소 부족한 시설에 대한 임시 보관장소를 시·자치구에서 마련 지원

○ 정책적인 홍보활동

- 폐비닐 전용봉투 사용방법

- 자원 재활용과 관련 가정(사업장)에서 분리배출 요령

○ 수거방법 개선

- 폐비닐 전용봉투만 수거 운반 차량 운행

- 빈병 등 유가품에 대한 분리수거

→ 빈병은 유가품으로 수입이 되나, 깨지면 잔재폐기물로 처리

□ 보고자 의견

○ 생활폐기물 20% 감축정책과 관련하여 재활용선별장 반입량이 증가

하는 추세이며, 재활용품 선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장비)보완이

시급함

- 선별율 증가는 잔재폐기물량의 감소화로 선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며

- 수선별 보다는 기계선별이 작업능률을 증가 시켜주므로 병행 실시가 필요함

○ 시설 보완 및 증설(기계선별시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 없이는 선별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 시·구에서는 예산 확보에 중점으로 노력 해야 할 것 임

□ 향후계획

○ 재활용선별장 시설 및 현황조사(6월)

○ 시설 개선에 따른 소요예산 조사(6월)

○ ‘16년 예산 확보 계획안 수립(7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