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리정보과-3380
결재일자	2015.6.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리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신정민		정윤홍	06/03 강신재
협조	주무관		장기덕
	주무관		김영혁

「20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기준점 선점 검토 및 망실 조사결과 보고

2015. 6.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과】

「20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기준점 선점 검토 및 망실 조사결과 보고

『20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에서 상수도시설물의 절대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기준점의 선점 검토 및 망실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사 업 명 : 20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 작업내용 : 도시기준점 설치를 위한 선점 및 기존점 망실 조사

*************************

구 분	서 북	서 남	동 남
용역내용	측량 및 편집 : 217㎞ (신설 44, 기존 173)	측량 및 편집 : 189㎞ (신설 22, 기존 167)	측량 및 편집 : 219㎞ (신설 44, 기존 175)
용역기간	’15. 4. 1. ～ ’16. 3. 31.	’15. 4. 1. ～ ’16. 3. 31.	’15. 4. 4. ～ ’16. 3. 31.
계약금액	1,420백만원	1,506백만원	1,730백만원
사 업 자	중앙항업㈜ 외 2 [㈜제일항업, ㈜해양정보기술]	공간정보기술㈜ 외 2 [삼아항업㈜, 네이버시스템㈜]	새한항업㈜ 외 2 [범아엔지니어링㈜, 한국에스지티㈜]
해당사업소	중부, 서부, 북부	강서, 남부	동부, 강남, 강동

Ⅱ		결과요약

❍ 기준점 선점

- 선점수량 : 총 236점(서북 65점, 서남 71점, 동남 100점)

- 검토결과 : 위치 및 수량 모두 “적정”

- 행정사항 : 추가 설치한 199점은 수행사 부담(기술협약 사항)

❍ 망실 조사

- 총 1,892점 중 1,734점 양호(망실율 8.3%)

- 주요 망실원인 : 도로공사(45%), 측구정비(26%)

- 행정사항 : 망실된 기준점은 계속 관리하여, 필요시 복원

Ⅲ		기준점 설치 도상선점

❍ 사업소별 기준점 도상선점 현황

사 업 소		설치수량(점)	비 고
서북	합 계	65	- 과업물량 13점 선점, 추가설치 52점 - 측량작업 원활을 위해 적정위치에 기준점 설치
	중 부	27
	서 부	26
	북 부	12
서남	합 계	71	- 과업물량 11점 선점, 추가설치 60점 - 측량작업 원활을 위해 적정위치에 기준점 설치
	강 서	35
	남 부	36
동남	합 계	100	- 과업물량 13점 선점, 추가설치 87점 - 측량작업 원활을 위해 적정위치에 기준점 설치
	동 부	33
	강 남	36
	강 동	31

※ 과업수행 세부 지침(4급 기준점설치) 설치근거에 의한 도상선점

현장작업 전 지형도, 항공사진 등 도면 위에 기준점의 위치 및 배치를 정하는 것

Ⅳ		기준점 망실조사 결과분석

❍ 사업소별 기준점 조사 현황

사 업 소		조사대상	망실	양호	비 고
서북	합 계	704	36	668	- 망실율 5.1%
	중 부	283	21	262
	서 부	255	5	250
	북 부	166	10	156
서남	합 계	585	84	501	- 망실율 14.3%
	강 서	288	43	245
	남 부	297	41	256
동남	합 계	603	38	565	- 망실율 6.3%
	동 부	252	14	238
	강 남	201	15	186
	강 동	150	9	141

※ 조사대상은 2005~2014년도 설치한 3,4급 기준점임.

❍ 원인별 망실현황

구 분		계	도로공사	보도정비	측구정비	맨홀정비	기타
서북	수량	36	12	5	5	9	5
	비율(%)	100.0	33.3	13.9	13.9	25.0	13.9
서남	수량	28	14	-	14	-	-
	비율(%)	100.0	50.0	-	50.0	-	-
동남	수량	38	20	2	8	3	5
	비율(%)	100.0	52.6	5.3	21.1	7.9	13.1

❍ 설치년도별 망실현황

구 분		설치년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북	조사대상	704	196	10	113	43	47	64	57	41	72	61
	망 실	36	7	1	7	1	4	7	0	1	4	4
서남	조사대상	585	87	-	134	26	45	62	53	41	66	71
	망 실	28	6	-	2	1	2	6	1	2	5	3
동남	조사대상	603	82	-	110	46	52	56	59	47	62	89
	망 실	38	9	-	4	3	3	4	4	3	2	6

❍ 위치별 망실현황

구 분		계	경계석	도로	측구	안전지대	맨 홀	기타
서북	수량	36	6	8	9	1	8	4
	비율(%)	100.0	16.7	22.2	25.0	2.8	22.2	11.1
서남	수량	28	-	3	15	2	8	-
	비율(%)	100.0	-	10.7	53.6	7.1	28.6	-
동남	수량	17	2	20	8	-	3	5
	비율(%)	100.0	5.3	52.6	21.1	-	7.9	13.1

Ⅴ		검토 및 조사결과

❍ 기준점 간 시통 및 관측환경을 고려하여「20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작업지역에 236점을 “적정”하게 선점하였음.

추가선점 사유

- 지리정보과 : 예산설계시 기존 및 타 도시기준점을 활용을 예상하여 설치수량을 최소화했으나 실제 활용가능한 점이 부족하였음.

- 용역수행사 :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보조기준점 설치를 4급 도시기준점으로 대체설치하여 측량성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

기준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준점

❍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3‧4급 도시기준점 1,892점 중 1,734점 양호하며, 158점은 망실되었음.

망실율 : 서북 5.1%, 서남 14.0%, 동남 6.3%

❍ 망실 원인은 도로공사, 측구정비, 맨홀정비, 보도정비 등임.

망실원인 : 도로공사 45.1%, 측구정비 26.5%, 맨홀정비 11.8%,

기타 9.8%, 보도정비 6.9%

Ⅵ		행정사항

❍ 추가 설치하는 기준점 199점은 계약서류「기술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조치

❍ 비용 절감 및 망실·경관훼손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시설물이 정비된 철개받침에 천공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 경계석에 설치토록 지시

천공 표지(상수도 맨홀)	표지 못(축구 및 도로경계석)

❍ 망실이 확인된 기준점은 기준점 활용에서 제외되나, 시스템에서 계속 관리하여 필요시 복원

3‧4급 도시기준점은 일시표지의 성격으로, 영구적인 관리가 불필요함.

측량할 때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표지

국가기준점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

※관련사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국가기준점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5-32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④ 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국가기준점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가기준점”이란 국가에서 설치, 운용, 관리하는 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 이라 한다.)을 말하며, 그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공공기준점”이란 공공측량 시행자가 시행하여 설치한 기준점을 말한다.

❍「측량표설치 및 관리계획」에 따라 4급 기준점을 도상 선점된 위치에   설치토록 승인통보 및 기준점 설치에 따른 각 시설물 출입협조 공문 발송

❍ 사업소 및 정수센터별 도시기준점 현황 재점검 실시(6월 중)

붙임 1. 기준점선점 도상 위치도 각 1식

2. 기준점 조사내역 각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