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908
결재일자	2015.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민병혁	박창석	천명철		06/02 박재민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김미정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계획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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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계획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 정 이 유

○ ’15년부터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수준의 포상금 유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축소 조정

○ 탈루.은닉재산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추어 합리적 정비

○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30%)를 교부받아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

Ⅱ		주요 개정내용

□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조정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월 단축(1.1~익년 2.28. → 1.1~12.31.)된 바,

○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지난년도 체납액	제2조(지급대상)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

□ 탈루 및 은닉재산 등 민간인 신고자 징수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 탈루 및 은닉재산 등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는 1천만원이나,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05조의2에 의거 포상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 활성화 도모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개정

※ 민간인 포상금 지급 한도 – 법령 : 3천만원, 시 조례 : 1천만원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한도) 탈루세액 등 민간인 신고자 : 1천만원 은닉재산 등 민간인 신고자 : 1천만원	제5조(지급한도) 탈루세액 등 민간인 신고자 : 3천만원 은닉재산 등 민간인 신고자 : 3천만원

□ 징수촉탁수수료 수입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에 따라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하여 타 지자체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고 징수촉탁 수수료(징수금의 30%)를 지급받아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포상금 지급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포함(안 제2조 제1항 제6호)

- 포상금 지급 대준에 수탁기관에서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징수액의 30%)의 100분의 10을 지급(안 제3조 제6호)

※ 25개 자치구는 타 지자체의 징수촉탁수수료 수입금에 대한 포상금 기지급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신 설> 제3조(지급기준) <신 설>	제2조(지급대상) 6.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지급기준) 6.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의 10

□ 기타 개정 사항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임기(안 제6조 제4항) : 1년 ⇒ 2년

○ 기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제2조 제3항 제1호 중  “되는 재산” 을 “되어 있는 재산” 으로 함

- 제2조 제3항 제2호 중  “포착하여” 을 “알고” 으로 함

- 제3조 제4호 중  “부과액의” 을 “징수액의” 으로 함

- 제9조 제2항 중  “다만, 제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를 “다만, 제3조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으로 함

Ⅲ		추 진 일 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 ’15.6월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6월부터 (20일간)

○ 조례 개정(안) 법제심사                   : 7월

○ 조례 개정(안) 확정방침                   : 7월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 7월

○ 시의회 상정                              : 8월 이후

붙 임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부.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 . (제 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무국장 박 재 민
제출년월일	2015. . .

법무담당관 심사 필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탈루 및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지방세법령에 맞추어 확대(1천만원→3천만원)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월 단축됨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함(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나. 탈루 및 은닉재산 등 민간인 신고자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과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조).

다.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징수금의 30%)를 교부받아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추가함(안 제2조 제6호)

라.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2015년 20백만원 예산 편성(교통지도과)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6. 4 ~ 2015. 6. 24) 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되는 재산”은 “되어 있는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포착하여”는 “알고”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부과액”은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의 10

제5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제1호부터 제6호”는 “제3호제1호부터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신고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6호 및 제7호”는 “제3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1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는 “다만, 제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포착하여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생 략) ④ ~ ⑥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 -------------------------------- -------------------------------- ---------------. 1. --------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 2.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되어 있는 재산 2. ----------------------- 알고 -----------------------------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 략)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생 략) <신 설> 6.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다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⑴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⑵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⑶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8. (생 략)	제3조(지급기준)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징수액- ------ 5. (현행과 같음) 6.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의 10 7. (현행 제6호와 같음) <삭 제> 8.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신고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1.~ 2. (생 략) ②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5조(지급한도) ① --------------- 제6호--------------------------- ------------------------------------------------------.다만,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7호에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2년------------ ------.
제9조(지급) ① (생 략) ②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 ④ (생 략)	제9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제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동 조례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징수성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수수료(징수액의 30%) 수입이 발생하여 시 세입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다만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으로 시 세입이 증대된 경우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포상금이 지급되어 연간 20백만원의 비용이 발생이 예상되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부서명 : 38세금징수과   성명 : 민병혁 주무관(2133-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