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997
결재일자	2015.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기획관
최수미	박경옥	박유미	06/02 김창보

'생명문화버스'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2015. 6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5년 아동․청소년을 위한 이동형 상담실 -

『생명문화버스』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본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49  팩스)2133-0724

메일) sumi72 @seoul.go.kr

		목 차

Ⅰ. 지침의 구성	3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 검토	4

2. 사업승인	4

3. 협약체결	6

4. 사업집행	6

5. 정    산	7

6. 종합평가	10

7. 기타 유의사항	10

Ⅱ. 지침의 효력	11

Ⅲ.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1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11

2. 보조금통장 사용	12

3.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12

4. 지출결의서 작성	13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14

6. 회계마감일	14

7. 사업시행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14

8.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14

9. 기타 준수사항	15

2015‘생명문화버스’운영 보조금 집행지침

‘생명문화버스’운영 실행계획, 협약체결, 예산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 및 예산집행지침을 안내하여, 운영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여 착오와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지침의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 사업계획서 검토	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서울의료원) (서울시)
□ 사 업 승 인	① 사업승인 ② 사업승인관련 사전 이행사항 조치	(서울시→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협 약 체 결	① 협약서(안) 작성 ② 협약체결 ③ 후원사업 표시	(서울시) (서울의료원↔서울시) (서울의료원)
□사 업 집 행	① 보조금 지급 ② 사업추진 등	(서울시→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 정 산	① 지도점검 및 결과 조치 ②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③ 사업정산 및 정산결과 조치	(서울시→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서울시) (서울시)
□종 합 평 가	① 종합평가 실시	(서울시)

1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계획서 제출 (서울의료원→서울시) : 2015.5.27.(수)

○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차량구매(민간자본보조)와 기간제인건비, 차량개조비, 사업운영비(민간경상보조) 4개 비목으로 구분하고,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사업시행(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환수조치

○ 사업비에는 상근직원 인건비(단, 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 인력의 인건비 제외), 사무실 운영비 등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2

사업승인

□ 사업승인 (서울시→서울의료원)

○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기준과 사업추진의 긴급성(차량구매 및 개조 등)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 사업실행계획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당초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 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시는 사업실행계획서에 대하여 서울의료원에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7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승인 시 사전 이행사항 조치 (서울의료원)

①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서울의료원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2015. 5.27(협약체결일) ～ 2015. 12. 31

○ 보 증 내 용 : 서울시 아동․청소년 대상 이동형 상담실 ‘생명문화버스’

사업 추진 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급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15년 ‘생명문화버스’운영 사업협약체결 안내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 집행 불가)

※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우리은행)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14년 선정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 잔액이 없는 0원으로 조치해야 함

○ 체크카드 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통장도장(비영리민간단체 명의)

3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서울시↔서울의료원) : 2015.5.28.(목)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의료원을 당사자로 한다.

○ 서울의료원은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협약서 작성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협약체결 후 서울의료원은 ‘생명문화버스’ 사업이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대상물 : 차량 내․외부 및 안내문․책자 등의 홍보물

- 표 시 방 법 : “ 후원 - 서울특별시 ”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시에는 서울의료원이 책임지도록 한다.

4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은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사업승인 관련 민간단체의 구비․제출 서류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③ 체크카드 사본	④ 청렴이행서

⑤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단,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의 경우 미제출)

□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서울의료원)

○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차량구매 및 개조 등 사업의 시급성고려)될 수 있도록, 지원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잔여 보조금은 월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사업추진(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은 ‘생명문화버스’ 사업 추진 시 승인받은 사업실행계획서, 협약서, 서울시의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정  산

□  지도점검 및 결과조치 (서울시→서울의료원) : 2015.12월

○ 서울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서울의료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 서울시는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서울의료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킬 때는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서울의료원→서울시)

○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출 및 반납 : 2015.12.31.(회계기준 마감일)

- 반납고지서 발급의뢰 : 2015.12.18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6.1.15.(금)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 제출서류 】

① 2015년‘생명문화버스’추진실적보고

- 보고서 작성방법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등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

②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보조금 ․ 자부담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 보조금과 자부담 구분하여 집행내역(영수증) 사본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지출결의서」에 첨부

④ 각종 증빙서류 → 가급적 USB로 제출

- 사업관련 사진(인테리어, 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관련 동영상

※ 서울시에 제출한「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서울의료원에 자체 보관

□ 사업정산 검토‧확인 (서울시) : 2015. 12월 ~ 2016년 1월

○ 서울시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서울의료원에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액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 서울의료원은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이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공감인은 서울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류 후 반납하여야 한다.

6

종합평가

□ 종합평가 실시 (서울시) : 2016. 1월

○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의 추진실적 및 사업정산 보고 후 종합평가를 완료한다.

○ 지도․점검결과 및 추진실적, 정산결과, 최종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한다.

○ 평가결과를 탁월, 양호, 보통, 미흡(부진) 4개 등급으로 선정 분류하여 차기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서울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자체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서울의료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의료원은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담당자 이메일(sumi72@seoul.go.kr) 로 통보

○ 서울시는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 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인쇄비 → 식비(×) 등 다른 비목간은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불가능

○ 2015년 사업 중도․중단 등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해 보조금 지원 제외

○ 서울시는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견된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급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Ⅱ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

	관련 법령상의 벌칙조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Ⅲ		보조금의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제출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예산(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최대한 1회로 제한하며, '15. 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 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차량구매비․차량개조비․기간제인건비․사업운영비 예산비목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첨부 1

2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3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서울의료원은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서울의료원의 명의로 발급 (2개이상 발급 가능)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자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율 70% 미만시 평가등급 하향 조정

- 단, 간이영수증은 보조금의 5% 이내 범위에서 건당 3만원 이하만 인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간이과세사업자 발급 영수증만 인정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사업기간(협약체결일 ~ 2015.12.31)에서 약정체결 기간까지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한 경우 보조금 입금 완료 이후 단체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형식으로 보전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체크카드(보조금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사후 지출결의서 작성 가능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 1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30만원 이상 물품)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6

회계마감일(12.18)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5.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2016.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2015.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서 제출 : 2016. 1. 15까지

- 반납고지서 발급의뢰 : ‘15.12.20까지  ☞ 반납일자 : ’15. 12. 31까지(별도 통보)

7

사업시행일(협약체결)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비 보조금은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일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시행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8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 내부 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상품권), 수수료 등 현금성 지출경비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장부 작성 양식 등은 서울의료원 회계기준에 따른다.

븥임    1. 관련서류 1부

2.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