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54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혜미	정상택	한영희	06/02 류경기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993번, 박준희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준희의원(예산결산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993번

○ 요구내용 : 상수도사업본부처럼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서울시

부처 현황(시기, 공기업법 적용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지방직영기업 현황(공기업법 제5조 관련)

실 국․본부	직영 기업명	설립 연도	설립근거	설립목적	주요사업
상수도 사업본부	사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1989	· 지방공기업법 제5조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의 공급	· 정수장 배수지 건설 및 원수의 취수 및 정수 · 상수도 배급수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 요금,시설분담금 및 재수수료 부과 징수
기획조정실 (재정관리 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2005	· 지방공기업법 제5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및 관리	· 지방공기업 수행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 ·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이나, 기금운영 목적으로 설립되어 별도 조직 미구성 운영(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사무 중 일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장	김 세 정
	☎ 2133-6866	담당자	김 혜 미
	작 성 일 :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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