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933
결재일자	2015.6.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전창미	김용경	정종대	최경주		06/02 진희선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은진아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5.29)

2015. 05.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5.29)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결과 (주택정책특강)

○ 근거 : 주택정책과-627(2015.1.14.) 2015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확대 운영계획

○ 일시 : 2015.05.29.(금), 08:00~09:15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주제 :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주택정책 방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요내용

◽ 부동산 시장 현황: 주택거래 활성화(‘14년 연간 총 100.5만건으로 ‘06년 이후 최대치 기록), 하락세를 보이던 수도권 매개가격은 8월 이후 상승세 전환과 지속적인 회복추세로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7.24, 9.1대책, 주택3법 개정 등) 등

◽ 주택시장 동향: 매매시장은 재정비 규제 합리화, 주택공급방식 개편, 청약제도 개선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방안을 추진중. 전월세 시장은 새로운 주거급여 도입을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 향후 과제는 주택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여 주택시장 회복세와 서민주거 안정 확립

○ 참석인원 : 총 108명 (참석자 명단 별도첨부)

□ 행정사항

○ 강연회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608,000원

- 강사료 : 370,000원(강사료-일반1급기준) + 78,000원(원고료) = 448,000원

※ 2015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868, ‘15.1.15)의 안정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

- 다과비 : 김밥 2,000원 × 50개, 샌드위치 1,500원 × 40개 = 160,0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 향후일정

○ 06.05(금), 오전 8:00~ :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하우스푸어’현상 이후 5년 (김재영 MBC방송국 프로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