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안전예산팀장	안전총괄과장		결재
오은희		이현숙	06/02 송정재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 6. 1. 안전예산업무 관련 국민안전처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 6 . 1 .
보 고 자 : 행정 6급 직 성명 : 오은희

보 고 내 용
일 시	2015.6.1.(월) 13:30 ~ 17:30
건 명	국민안전처 출장 보고
내용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교부세 추진현황 및 안전예산 사전협의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요청함 가. 출 장 자 : 2명(안전예산팀장, ***) 나. 면담대상 : 1명(안전기획과 이형석***) 다.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부세 추진현황 · 소방안전교부기준은 투자소요, 자치단체 노력도, 재정여건 등임 · 2012년 재난연감(소방방재청) 등 재난발생 통계자료 및 관련 투자소요 등이 중요 기준이며, 현재까지 안전관련 대상사업 및 안전지수가 결정되지 않아 자치단체별 교부순위는 미확정 상태임 · 조속히 확정하여 6월내 교부할 계획임 - 안전예산 사전협의 운영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처에서 중기사업계획서, ’16년 도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의견서 등을 기간내 받았음 · 16년도 안전예산사업 편성관련 예산자료 등을 검토중임 · 본 사업의 목표는 국민의 안전으로 인명, 재산 피해 감소를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등 현황 분석 → 수요 파악 →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