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7204
결재일자	2015.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문화팀장		보행자전거과장
이명주		조동철		06/02 이방일
협 조

’15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 운영계획

2015. 6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 운영계획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이용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15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취지

□ 추진 근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10.6.30 시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 법률 제21조(자전거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관련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서울특별시교육청(’09.2.17),  서울지방경찰청(’09.11.26)

○ 2015 자전거 안전교육 활성화 계획(’15.4.7)

※ 상기 자전거 교육관련 법률 외, 어린이 자전거운전인증제 시행을 위한 명시적

근거는 없어 입법불비로, 향후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제정 절차 필요

□ 추진 취지

○ 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 민간단체 주관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

○ 일정 등급 어린이에게 패트롤 신분증을 교부하여 자전거안전운전 습관 형성 및 자긍심 부여

2		2014년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4. 5월 ~ 11월

○ 시험장소 : 2개소(양천 – 어린이교통공원/송파 - 어린이안전교육관)

○ 운영기관 : 2개기관(양천 – 세이프키즈코리아/송파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운영대상 : 초․중학생(4시간이상 자전거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

○ 시험방법 : 서울시 교부 인증시험 운영매뉴얼 기준

○ 지원내역 : 509백만원(’10년 122, ’11년 86, ‘12년 100, ’13년 100, ’14년 100)

- ‘14년 기준 세이프키즈코리아 20백만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80백만원 지원

○ 인증등급 : 이론 및 실기 이수자에게 블루, 그린 등급 부여

- 초반엔 합격생만 인증증 수여 ⇒ 모든 응시생에게 인증증 발급하는 등급제로 전환

<블루 등급 인증증>	<그린 등급 인증증>	▶ 사이즈 : 5.5㎝ × 8.5㎝ ▶ 등급기준 ① 블루등급 : 필기시험 70점이상, 기능3개이상, 주행7개이상 통과자 ② 그린등급 : 블루등급 미만 전원

○ 운영모습

<자전거 운전인증 필기시험 모습>	<자전거 운전인증 실기시험 모습>

□ 운영 실적

연도	운영 기관(자치구)	참여학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블루등급)
계		129개교	24,177명	15,360명	63.5%
’10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9개교	6,063명	2,512명	41.4%
’11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5개교	5,316명	3,317명	62.4%
’12년	계	29개교	4,077명	3,025명	74.2%
	세이프키즈(양천)	5개교	484명	416명	86.0%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4개교	3,593명	2,609명	72.6%
’13년	계	36개교	4,445명	3,437명	77.3%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670명	470명	70.1%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32개교	3,775명	2,967명	78.6%
’14년	계	20개교	4,276명	3.069명	71.8%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558명	416명	74.6%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6개교	3,718명	2,653명	71.4%

□ 시행기관 현황

○ 운영기관 : 2개 기관

- 양천구 : 세이프키즈코리아(양천 어린이 교통공원)

- 송파구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어린이안전 교육관)

○ 운영인력 : 18명 (전문강사 10명, 보조강사 6명, 운영인력 2명)

- 시행기관별 9명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 자전거 문화교육 강사증 소지자 현황

▸세이프키즈 코리아 5명, 한국어린이안전재단 12명

□ 운영시 준수사항

▸강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자전거문화교육 강사교육’이수자에 한함

▸시험장별 1일 교육인원 60명 내외(제한사항)

□ 응시 혜택

○ 모든 응시 어린이에게 자전거 운전 인증증(서울특별시장 명의) 발급

○ 블루 등급 인증증은 어린이 패트롤 신분증과 통합하여 수여

3		2015년 운영 계획

□  자전거운전 인증제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5. 5월 ~ 11월

○ 목표 응시인원 : 약 5000명  (‘13년 4,445명 , ’14년 4,276명)

○ 시험장소 : 2개소 (양천 - 교통공원, 송파 - 어린이안전교육관)

○ 응시대상 : 단체접수에서 개인별 접수로 응시대상 이원화

- 단체반 : 4시간이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학교 학급단위)

- 개인반 : 4시간 이상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당일 교육 진행 후 시험 응시)

○ 시험방법 : 서울시 교부 인증시험 운영매뉴얼 기준 (별첨3 참조)

○ 인증등급 : 이론 및 실기 이수자에게 블루, 그린 등급 부여

□ 응시절차 및 방법

○ 응시절차

구 분		응시요청	⇨	접 수	⇨	시험일정 조정	⇨	인증시험
단체반		초•중학교 (학급단위 신청)		인증시험 시행단체		인증시험 시행단체 (일정 조정 및 통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개인반		개인별 신청				매월 셋째주 일요일

○ 접수방법 : 인증시험 시행단체(기관) 홈페이지․유선․방문 접수

□ 인증시험 진행 과정

○ 단체반/개인반 응시 과정 : 4시간 (초교 2개반, 약 60명 운영기준)

교 시	주요 내용	장 소	진행주체
1교시 (40')	∙자전거 관련 법규 ∙자전거 안전문화 동영상 교육	실 내 교육장	시험시행기관 전문강사
2교시 (40')	∙이론시험 실시 -자전거운전인증 이론시험 준비 및 준수사항 설명
3교시 (40')	∙안전장구 착용 ∙자전거운전인증 실기코스 설명	실 외 교육장
4교시 (40')	∙1개반 실기(기능)코스 시험 ∙1개반 실기(주행)코스 시험

○ 개인반 접수 대상자는 자전거 이론 및 실기 교육 선행 후 응시

- 이론교육(1시간) : 자전거 관련 법규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 등

- 실기교육(3시간) : 안전장구 착용 및 자전거 끌기, 타기 및 코스 주행법 등

□ 개선 및 변경사항

○ 인증제 운영 확대를 위해 단체접수 외 개인접수 추가 운영

○ 인증시험 운영 홍보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참여 유도 필요

4		인증관련 교육기관 지정절차 및 지원

□ 시행단체 및 기관 지정

○ 자전거운전 인증교육시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 이론과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실내교육장 확보

※ 단 필기시험은 교육장 또는 학교에서 실시 가능

※ 개인반 접수 및 운영은 사전 교육이 가능한 교육장 확보

- 실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교육장 또는 운동장)

- 서울시가 부여한 자전거 시민강사 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확보

○ 지정절차

지정신청 (단체→구청)	⇨	접수 및 실사 (구청→서울시)	⇨	결정통보 (서울시→구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현장 및 서류확인		인증시험 시 행

○ 지정 신청서류

- 자전거운전 인증제관련 교육시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시민강사 자격증 사본 각 1매

-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공원) 운영협약서 사본 1부

- 2015년 자전거운전 인증관련 교육 시행계획서 1부

- 시민강사 자격증 사본 각 1매

□ 인증관련 교육기관 지원

○ 시험시행에 소요되는 인건비·운영비(장비·교구비 등) 지원

○ 시행기관별 예산지원 규모

- 2015년 자전거 운전 인증계획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별 지원규모 결정

○ 소요예산 :100백만원(교통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활성화및교통환경개선, 자전거

이용환경개선, 자전거이용시설확충및관리,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설치및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202-308-01)

- 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집행잔액은 시금고에 반납조치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보고

5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자전거운전 인증제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 ’15. 6월

○ 서울시(보행자전거과) → 시행자치구(양천구, 송파구) → 인증시험기관

□ 운영계획수립 보고 및 시행기관 신청 알림 : ’15. 6월

○ 인증시험기관 → 시행자치구(양천구, 송파구) → 서울시(보행자전거과)

□ 자전거운전 인증제관련 교육운영비 교부 : ’15. 6월

○ 서울시(보행자전거과) → 시행자치구(양천구, 송파구) → 인증시험기관

첨부 : 1.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2.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시험 평가기준.    끝.

붙임 1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일반현황	기관(단체)명			설립일자
	주 소
	대 표 자 명			연 락 처
	직원(회원)수			등록기관
	설 립 목 적
2014년 주요사업	기 간	사 업 명		소요예산	기 타
자격 소지 인력 현황	성 명	등록번호	성 명	등록번호	비 고
교육시설 현 황	시 설 명			운영기관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실내교육장	규모 : 구조 : 수용인원 : 명
	실외교육장	면적 :
	보유장비
특기사항
우리 단체(기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어린이자전거교육인증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자) 단체명 대표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강사자격증 사본 각1부 2.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공원) 운영협약서(해당단체) 사본1부 3. 2015년 어린이자전거교육인증시험 시행계획서 1부.

붙임 2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 평가기준

1. 이론시험

- 20문제중 14개이상 득점자(70점이상) 합격

※ 사전에 해당 초등학교에 80 문제 담당 교사에게 배부(가,나.다.라.유형)

2. 실기시험

구 분	필수코스	선택코스	점수체크
① 코스시험 (4개코스, 40점)	ㄹ자, 8자, T자	지그재그, 굴절	- 코스별 10점 만점 - 라인 터치 2점 - 코스내 발딛기 3점 - 코스이탈 7점 - 코스합계 30%이상 감점자 불합격
② 주행시험 (10개코스 60점)	- 수신호(좌, 우) - 뒤돌아보기 - 돌발급정지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횡단 - 오르막길(기어변속) - 내리막길(브레이크 잡고 정지)	- 출발자세(안전장구착용) - 울퉁불퉁 (브레이크 잡고 넘기) - 도착(도착 후 내리고 끌기 자세)	- 코스별 6점 만점 - 코스자세 불량 3점 - 시간 초과시 불합격 - 합계점수 30% 이상 감점자 불합격

① 코스시험 채점기준

코스	배점	합격기준	점수체크	비고
ㄹ 자	10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7점 이하거나 코스 이탈시 코스 불합격 (1회에 한하여 재출발 가능)	- 출발, 내리기 자세 불량 1점 - 라인 터치 2점 - 코스 내 발내리기 3점 - 코스이탈 7점
8 자	10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7점 이하거나 코스 이탈시 코스 불합격 (1회에 한하여 재출발 가능)	- 출발, 내리기 자세 불량 1점 - 라인 터치 2점 - 코스 내 발내리기 3점 - 코스이탈 7점
T 자	10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7점 이하거나 코스 이탈시 코스 불합격 (1회에 한하여 재출발 가능)	- 출발, 내리기 자세 불량 1점 - 라인 터치 2점 - 수신호 미실시 2점 - 좌, 우, 후방 미실시 2점 - 코스 내 발내리기 3점 - 코스이탈 7점
굴절	10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7점 이하거나 코스 이탈시 코스 불합격 (1회에 한하여 재출발 가능)	- 출발, 내리기 자세 불량 1점 - 라인 터치 2점 - 코스내 발이 땅에 닿을 때 3점 - 코스이탈 7점
지그재그	10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7점 이하거나 코스 이탈시 코스 불합격 (1회에 한하여 재출발 가능)	- 출발, 내리기 자세 불량 1점 - 라인 터치 2점 - 나바콘 터치 2점 - 코스 미통과 2점 - 넘어지거나, 발이 땅에 닿을 때 3점 - 코스이탈 7점

코스	배점	합격기준	점수체크	비고
수신호(좌, 우)	6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6점 이상이거나 코스 이탈시 코스 불합격 (1회에 한하여 재출발 가능)	- 수신호 자세 불량 2점 - 수신호시 넘어질 경우 3점 - 라인을 벗어 날 경우 2점 - 수신호 미실시 6점
뒤돌아 보기	6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6점 이상이거나 코스 이탈시 코스 불합격 (1회에 한하여 재출발 가능)	- 뒤돌아 보기 자세 불량 2점 - 뒤돌아 보기시 넘어질 경우 3점 - 뒤돌아 보기 미실시 6점
돌방(급)정지	6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6점 이상이거나 코스 이탈시 코스 불합격 (1회에 한하여 재출발 가능)	- 돌발신호후 브레이크 정지 아닌 두발로 정지시 3점 - 돌발신호후 정지시 1미터이상 밀리 경우 3점 - 돌발신호시 브레이크 정지시 넘어질 경우 3점 - 돌발신호시 미 정지 통과 6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6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6점 이상이거나 코스 이탈시 코스 불합격	- 정지하지 않고 통과시 6점 - 정지 후 좌, 우, 후방 확인 하지 않고 출발시 3점 - 정지시 넘어질 경우 3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6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6점 이상이거나 코스 이탈시 코스 불합격	- 신호 미준수 통과시 6점 - 신호 준수 후 좌, 우, 후방 확인하지 않고 출발시 3점 - 정지시 넘어질 경우 3점
오르막 오르기	6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6점 이상이거나 기어변속없이 오를 때 코스 불합격	- 기어변속없이 통과시 6점 - 오르 막 오를 때 넘어지거나 끌고 오를 때 3점
내리막 내리기	6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6점 이상이거나 내려갈 때 정지하지 못할 경우 코스 불합격	- 내리막 내려 갈 때 정지하지 않고 내려갈 때 6점 - 내리 막 내려 갈 때 넘어지 거나 끌고 내려 갈 때 3점
불퉁불퉁	6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6점 이상이거나 브레이크 잡지 않고 코스 통과시 코스 불합격	- 브레이크 잡지 않고 코스 통과시 넘어지거나 코스 이탈시 6점 - 넘어지거나 코스 이탈시 3점
출발하기	6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6점 이상이거나 안전장구 미착용 출발시 코스 불합격	- 안전장수 미착용 출발시 6점 - 출발자세 불량시 3점 - 출발시 넘어질 경우 3점
도착하기	6점	- 감점없이 코스통과 - 체크점수 6점 이상이거나 정지하지 못하거나 넘어질 경우 코스 불합격	- 도착시 정지하지 못하거나 넘어질 경우 6점 - 브레이크 정지가 아닌 두발 정지시 3점 - 정지시 넘어질 경우 3점

② 주행코스 채점기준

※ 등급기준

- 블  루 : 필기시험 70점이상, 기능3개이상, 주행7개이상 통과자

- 그  린 : 응시자 중 블루등급 미만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