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706
결재일자	2015.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재욱	박숙미	박동석		06/02 전효관
협 조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업무 등 문서처리 방안

2015.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업무 등 문서처리 방안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업무 관련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 인권침해사건 조사업무 관련 출장 등 복무, 사건조사 관련 문서 생산에서의 전결권 요구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관련 출장 등       복무사항과 문서 생산과정에서 전결권 요구

Ⅱ	보호관의 직무

□ 관련규정

□ 조례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제2항

- 보호관은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조례 제20조(직무)

- 시 및 시소속 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

- 시 및 시소속기관 등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출석·진술요구

□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위임전결규정(‘12.11.28)

- 시민인권보호/ 인권침해조사 : 시민인권보호관 기안,전결

□ 직무 범위

□ 직무범위

-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현장조사 등

□인권침해 사항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출석·진술요구

□ 직무범위 관련사항

- 인권침해 사항 조사관련 출장명령 및 출장결과보고서 등 출장관련 사항

- 인권침해 사항 조사대상자에 보고·자료제출, 출석·진술요구 등 조사관련 문서시행

- 조사대상 기관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요구

- 피해자 보호조치 등 관련 문서시행

- 인권침해 신청의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사항

Ⅲ	출장 및 문서 시행

□ 조사 등 보호관의 직무 소관사항 : 보호관 전결시행

□ 조사관련 출장 명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인권침해 조사관련 보고·자료제출, 출석·진술요구 등 문서 시행

□ 피해자보호 조치관련 사항 및 인권침해 신청 결정 및 결정 통지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 인권교육, 설명회, NGO방문, 포럼 등 참석

□ 일반복무 관련 사항 : 인권담당관 전결 시행

□ 조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복무 등은 인권담당관의 사전결재를 득한 후 시행

- 연가, 외출 등 조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복무관련사항

- 조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문서 시행

□ 시행방안 : 인권보호팀에서 결재상신

- 연가 등 일반 복무사항 : 인권보호팀(업무담당) 상신 → 담당팀장 → 인권담당관(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