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738
결재일자	2014.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6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조경방	양경규	김재경	오해영		03/05 김병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담당관			한영희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4.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	무 ■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 개정 계획

자연환경보전법 개정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우리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Ⅰ		개 정 개 요

□ 대상 조례

○ 명    칭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 연    혁  :  제정(’99 3.20)

개정(’03.11.5, ’05.6.16, ’07.1.2, ’07.3.8, ’08.9.30, ’09.9.29)

○ 소관부서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개정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1.3.29(시행령)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3.3.22(법) :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신설 및 자연환경 조사 주기 단축 등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1.3.29(시행령)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1.7.28(법), ’12.7.31(시행령), ’12.7.21(시행규칙)

: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 개정방향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해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는 입법 체계로 개편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원생생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Ⅱ		주요 개정내용

□  신    설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출입제한 조항 신설(개정안 제11조의2)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내의 출입제한 항목 신설됨에 따라 조례 신설(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2, 개정 ’13.3.22)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등에 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보전지역의 적극적 보호․관리를 도모(단, 학술조사 등 예외사항 규정)

○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예외 조항 신설(개정안 제17조② 제4호)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연구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정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 ’11.7.28)

○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 조항 신설(개정안 제19조③)

-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정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11.7.28)

○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관련 조항 신설(개정안 제25조의 2)

-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시설의 설치, 운영 및 구조 치료활동의 예산지원 규정 신설(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의 체계화

○ 생태학습관 이용료 관련 조항 신설(개정안 제38조)

- 생태학습관의 이용 수요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 과태료 부과 항목 신설(개정안 제40조②)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출입제한 항목 신설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제2항2호, ’13.3.22)

□  개     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변경(개정안 전문)

-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용어 및 법률 제명 변경

· “야생동·식물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1.7.28)

· 야생동ㆍ식물→ 야생생물

○ 화학물질관리법 제명 및 용어 변경(개정안 제10조③, 제21조③)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개정 ’13.6.4)

- 유독물 → 유독물질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제명 변경(개정안 제12조②)

-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 ’09.11.11)

○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예외 조항 변경(개정안 제17조② 제2,3,7호)

- “야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류독감 등 질병의 감염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예외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 정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제3항제2,3호, 개정 ’11.7.28)

○ 자연환경조사의 수립주기를 10년 → 5년으로 조정(개정안 제26조)

-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조사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주요 산림ㆍ하천 및 기타지역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변경됨에 따라 조사 주기 변경(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13.3.22)

○ 권한 위임 항목 추가(개정안 제39조 1호, 5호)

- 제11조의2 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제한 규정 신설

- 제38조 생태학습관의 이용 규정 신설

○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개정안 제40조①~③)

-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별표4] (개정 ’11.3.29)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별표2] (개정 ’11.3.29)

Ⅲ		추 진 일 정

□  규제ㆍ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2014. 3.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014. 3.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2014. 4.

□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014. 5.

□  시의회 상정                               :  2014. 6.

※ 서울시의회 제253회 정례회(’14.6.25~6.30)

□  조례공포 및 시행                          :  2014. 7.

붙임  1. 자연환경보전조례 입법예고(안)

2.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 개정(안)

3. 자연환경보전조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