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관련 질의회신

1. 마포구 주택과 - 18103(2015.05.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되어 있는데, 해당사업은 이전고시 되고 조합이 해산된 상황에서 해산된 조합임원의 신청에 의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 세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판결을 근거로 우리구에서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로 확정하여 SH공사에 공급대상자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는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급대상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해산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민법 81조에는 해산된 조합의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등의 업무처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산의무가 완료되어야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된다는 판례(92다23087) 등에 대하여

- 임대주택 공급신청이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존사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규		주거정비계획팀장	진경은		주거재생과장	06/02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30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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