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8687
결재일자	2015.6.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박순찬	이응창	서상범		06/02 유재룡
협 조

제113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2015. 5. 2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13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5.5.29(금) 13:30~15: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  석 : 총12명(위원 11명, 간사 1명)

- 김용직(위원장), 강을영, 김동열, 김진철, 김형호, 박형주, 성낙기, 한선미, 황동언,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간사)

○ 안  건 : 2015년 상반기 서울시 규제개혁 추진사항 보고 등

□ 주요 의견

① 2015년 상반기 서울시 규제개혁 추진사항

- 지방규제지수에 있어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라는 것은 공장 설립기간, 용적률 등으로 도시지역에 불리한 지표임(황동언 위원)

-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IT기업, 제조업, 첨단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김형호 위원)

- 푸드트럭이 관련해서는 사람이 많은 도로로 확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안전문제 등으로 더 많은 논의나 고민이 필요(정책기획관)

- 건축심의에 있어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의지침에 의한 규제가 존재하는데, 표준지침에 의한 일관성 있는 심의가 필요(성낙기 위원)

②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위탁업무처리 수수료 후속조치 사항

- 조합에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검토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민원인이 수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강을영 위원)

- 서울시 지도감독권 범위 내에서 수수료 사용처를 확인하고 공개하도록 한다면 조합가입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김진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