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194
결재일자	2014.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0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흥식	신종우	백호	김경호		03/04 김상범
협 조
	운행관리팀장			엄태홍
	★노선팀장			이동근
	재정지원팀장			신종권
	경영합리화팀장			구재성
	버스정책팀장			이진구

마을버스 운행대수(T/O) 확보 및 증차부담금 증액조정방안 검토

2014. 3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버스조합 및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마을버스 운행대수(T/O) 확보 및

증차부담금 증액조정방안 검토

’04. 7월 버스체계 개편 당시 잉여차(101대) 감차 물량이 소진됨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대수(T/O) 확보하여 시내버스 잉여차량 T/O 인수 시 마을버스업체가 부담하는 증차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마을버스 현황 : 131개사, 232개 노선, 1,470대

시내버스(마을버스) 증.감차 체계

❍ 시내버스는 감차만 하고 마을버스는 지역교통 수요 요구에 따라 시내버스

잉여차량 T/O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증차를 허용하고 있음

- 시내버스 감차시에는 감차지원금(4천5백만원) 지급, 마을버스 증차시에는 증차부담금(5천만원) 부과함

- 시내버스 잉여차량 T/O

▶ 2004년 7월 버스체계 개편시 전체 인가차량 중 101대를 감차, 잉여차량 T/O로 관리하여 왔으나 그동안 마을버스의 지속적인 증차로 인해 잉여차량 T/O 전량 소진

❍  마을버스 증차현황 : 101대

연 도	2005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차대수	23대	7대	3대	7대	25대	8대	21대	6대

- 시내버스 감차 : 711대(5대 예정)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감차대수	101대	444대	6대	149대	1대	10대	-	-	-	5대 (예정)

※ 2004년 감차분은 버스 운용차원에서 잉여분으로 남겨둔 것임

※ 2014년 예정분 : 5대(시내버스 회사 정산금 지급 이행관련 자구책)

시내버스(마을버스) 증.감차시 비용지원 및 부담

❍ 관련근거 : 버스관리과-1272(’11.1.25),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호

❍ 마을버스 증차부담금 : 1대당 5천만원

- 증차부담금 변동추이

연 도	2005년	2006년	2007~2008년	2009년~	2011.2.1~
금 액	2,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 마을버스 증차요건

▶ 노선별 신청 당시(해당 월 포함) 6개월간의 평균 이용객수÷〔(등록대수+증차대수)×1개월(30.5일)×운행율(0.94)〕≥854명

▶ 위의 기준을 미달할 경우에도 운송수입 적자에 따른 재정지원금 포기조건으로 다음의 경우는 증차 허용함

․ 평일 첨두시간대 기준 배차간격 20분 이상

․ 시내버스와의 정류소 중복 4개소 이내

․ 노선단축 등의 정비를 통해 시내버스와의 정류소 중복을 60%이상 완화한 경우

․ 전체 승객 중 초중고생(청소년) 이용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노선의 경우(단, 대당승객수 723명 이상)

❍ 시내버스 감차부담금 : 1대당 4천5백만원

Ⅱ	마을버스 T/O 확보 및 증차부담금 증액 필요성

마을버스 T/O 확보 필요성

❍ ’04. 7월 버스체계 개편당시 잉여차(101대) 감차 분을 마을버스 증차에

활용하여 왔으나 ’14.2.5일자 1대 증차 승인으로 마을버스 증차 분 소진

❍ 마을버스 증차기준에 적합하여 자치구에서 증차 요청할 경우 잉여차량이 없다는

사유로 서울시에서 거부 처분할 명분이 없음

❍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가 필요하고, 계속되는 신규 택지지구개발 등으로 마을버스   수요 상존함

증차부담금 증액 필요성

❍ 마을버스 증차 시 시내버스 T/O 인수 가격 7천만원 책정 당시 2년1개월

동안에는 10대 정도밖에 증차가 되지 않았으나, T/O 가격을 5천만원으로

하향 이후 3년간 54대 증차로 연 평균 18대 증차가 이루어짐

❍ ’12.2.25 마을버스 요금이 25% 인상(성인기준 : 600원→750원)되었고 ’11년도   마을버스수익률(13.1%) 보다 13%가 인상되어 26.1% 증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T/0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평가되어 지속적인 증차로 시내버스

운송수입 감소 초래

Ⅲ	마을버스 T/O 확보 및 증차부담금 증액 개선방안

마을버스 T/O 확보관련 검토

❍ 마을버스 T/O 가격인하에 따른 지속적인 마을버스 증차로 인해 최근 5년간 마을

버스 이용승객은 445천명이 증가한 반면 시내버스 이용승객은 54천명 감소하여

T/O의 시장가격 차이에 따른 특혜 소지가 있음으로 대안 마련 필요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승객증감
시내버스	4,602	4,605	4,595	4,647	4,565	4,548	▽54
마을버스	1,045	1,076	1,124	1,152	1,165	1,490	△445

- 최근 5년간 시내(마을)버스 이용승객 현황                 (단위 : 천명/일)

❍ ’04년 버스체계 개편당시 마을버스 1,225대 보다 현재 245대 증가되어 총 1,470대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 T/O 인수 가격이 3천만원 증액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내버스 감차분 610대 중 최소물량 50대 정도의 T/O 확보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증차부담금 증액관련 검토

❍ ’13.12월 기준 평균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 적용

- 마을버스수익률 : 평균운송수입(459,744원)÷운송원가(364,536원)=26.1%

❍ 마을버스수익률 대비 T/O 인수가격 책정

- ’09년도 마을버스수익률 20.6% ⇒ 7천만원 : ’08.12.18(행정2부시장 방침 제602호)

- ’11년도 마을버스수익률 13.1% ⇒ 5천만원 : ’11.2.25(행정1부시장 방침 제24호)

- ’13년도 마을버스수익률 26.1% ⇒ 8천8백만원 (※ ’12년 요금인상)

※ 산출식 : 20.6% : 7천만원 = 26.1% : 8천8백만원(7천만원×26.1%÷20.6%)

Ⅳ	종합 검토결과

마을버스 운행대수(T/O) 확보 → 50대

❍ 시내버스는 지속적으로 감차를 실시하고 마을버스는 증차를 계속 허용함으로      인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시내버스조합 등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 마을버스의 증차로 마을버스 승객 및 운송수익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송

수지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시내버스 T/O 최소한의 범위내 증차 허용

❍ 시내버스 감차분 610대 중 ’04년 잉여차량 101대의 1/2 수준인 50대 T/O를 확보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시내버스 진입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수요 발생시 최소한의 증차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증차부담금 증액 : 5천만원 → 8천만원

❍ ’09년 당시 마을버스수익률 20.6%에 대하여 7천만원의 증차부담금을 결정한 것과 같이 ’13년도 마을버스수익률 26.1%를 적용하여 증차부담금을 8천만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 적정하나,

❍ 증차부담금을 일시에 8천만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은 마을버스 업계에 경영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09년 증액율과 비슷한 수준인 8천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차부담금 8천만원은 2013년도 기준 금액으로 하되, 매년 초 전년도 마을버스수익률을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증차부담금 증,감액 결정

Ⅴ	행정사항

적용시기 : 2014. 3. 10

❍ T/O 인수가격 적용시기는 ’14.3.10일자로 하되, 적용시기 전에 기 계약을 체결한 마을버스 증차분에 대하여는 5천만원 소급 적용

향후 증차차량에 대하여는 운송적자보전 명목의 재정지원금 대상에서 배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조합과 운수회사 등에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