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106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신선교	김창현	성은희	06/02 조현옥
협 조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25번, 이윤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윤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국공립 및 서울형, 민간, 가정 어린이집 현황(구별, 유형별 개수 포함)

□ 유형별(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 관리, 감독 항목

□ 자치구별 어린이집 급식지원 및 급식관리 현황

○ 어린이집 식자재 관련 점검지표, 최근 3년간 점검사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어린이집 현황(구별, 유형별 개수 포함)

(2014. 12월 말 기준)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 인	법 인 단체등	민 간	가 정	부모 협동	직 장
소 계	6,787	844	36	154	2,273	3,277	27	176
종 로	77	28	2	3	17	8	0	19
중	65	18	0	8	8	17	0	14
용 산	132	20	2	10	41	51	1	7
성 동	194	51	0	3	48	87	0	5
광 진	229	24	0	5	116	79	2	3
동대문	233	37	0	3	79	107	0	7
중 랑	276	30	1	4	114	125	0	2
성 북	338	38	2	22	114	158	1	3
강 북	204	25	2	4	91	80	1	1
도 봉	296	24	1	2	89	177	2	1
노 원	542	34	6	1	82	412	1	6
은 평	356	26	1	11	201	114	1	2
서대문	175	32	0	3	68	66	1	5
마 포	244	44	0	13	64	110	4	9
양 천	367	40	0	5	102	214	1	5
강 서	450	50	4	3	154	236	1	2
구 로	366	43	3	9	107	192	6	6
금 천	195	23	1	17	64	84	1	5
영등포	265	26	2	4	96	117	0	20
동 작	238	34	3	2	85	108	1	5
관 악	302	39	4	10	106	137	1	5
서 초	206	35	0	1	56	96	2	16
강 남	238	52	0	0	73	95	0	18
송 파	467	39	1	9	166	244	0	8
강 동	332	32	1	2	132	163	0	2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현황

(2014. 12월 말 기준)

구 별	전 체 시설수	공 인 누 계	국공립	직 장	사회복지법인	법 인 단체등	민 간	가 정	부모 협동
계	6,787	2,814	586	22	25	82	1,026	1,065	8
종로구	77	45	25	1	2	2	12	3
중 구	65	35	17	1	0	6	5	6
용산구	132	34	17	1	2	5	8	1
성동구	194	80	31	2	0	2	33	12
광진구	229	97	22	1	0	0	58	15	1
동대문구	233	111	24		0	4	43	40
중랑구	276	151	23	1	1	2	71	53
성북구	338	151	26		2	13	52	58
강북구	204	120	21	1	2	3	66	26	1
도봉구	296	179	18	1	1	3	62	94
노원구	542	248	28	1	1	0	47	170	1
은평구	356	127	17	1	1	2	76	30
서대문구	175	64	19		0	1	15	29
마포구	244	93	29	1	0	6	31	24	2
양천구	367	161	26		0	2	48	84	1
강서구	450	164	27		3	2	55	76	1
구로구	366	159	24		3	7	58	67
금천구	195	98	14		1	11	36	36
영등포구	265	74	21	5	3	1	17	27
동작구	238	78	27	1	0	0	24	26
관악구	302	155	32	1	1	5	56	60
서초구	206	57	20	1	0	1	13	21	1
강남구	238	82	37	1	0	0	20	24
송파구	467	162	23		1	2	72	64
강동구	332	89	18	1	1	2	48	19

□ 유형별(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 관리, 감독 항목 ※ 유형별 구분 없음

점 검 사 항
1. 운 영 일 반	○ 인가증, 운영시간 등 어린이집 게시(안내)사항 적정 여부
	○ 이용신청자 명부 작성 비치 및 우선순위 준수 여부
	○ 아동 허위등록 여부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여부
	○ 장부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어린이집 운영일지,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안전점검표,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2. 수 입 지 출	○ 비용 지출 적정 여부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여부
	○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여부
	○ 급식비 적정 지출여부
3. 교 직 원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여부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여부
	○ 보육교직원 전임 여부(원장 상근 및 다른 시설 업무겸직 여부 등)
	○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준수 여부
	○ 퇴직금 지급 및 적정 여부
	○ 보육교직원임면 구비서류 및 관리대장 비치(인사기록카드, 자격증사본, 채용신체검사서 등)
	○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

점 검 사 항
4. 보 육 료 등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수납 준수 여부
	○ 보육료 지원 신청의 적정 여부
	○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특별활동규정 등 준수 여부
	○ 보육료 납부고지서 발급 및 금융기관 수납 여부
	○ 불가피하여 보육료를 현금 수납할 경우 원칙준수 여부
5. 급식 위생 안전	○ 급식 관리의 적정성
	○ 안전 관리의 적정성
	○ 위생 관리의 적정성
	○ 차량 안전 관리의 적정성
	○ 보험가입 여부
	○ 아동 위험 시설 및 교구 등
6. 기 타	○ 건강검진
	○ 아동학대 징후 여부
	○ 냉난방비 지원시설의 냉난방 운영 적정 여부
	○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여부

□ 자치구별 어린이집 급식지원 및 급식관리 현황(어린이집 식자재 관련 점검지표, 최근 3년간 점검사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어린이집 식자재 관련 점검지표

- 영양사 작성 식단,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제공하는 식단에 의거  급식 제공 및 식단표 준수 여부(식단과 관련없는 식재료 주말 구입 등 여부)

- 직접 조리 제공 여부(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설치된 경우 조리실 사용 가능)

- 식기, 도마, 칼 등 주방용구 정기적 세척․살균 및 소독 등 관리 여부

- 어류․육류․채소류 취급하는 칼 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 최근 3년간 점검사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점검 및 지적사항 : 유통기한 경과, 식품위생 부적정, 급간식비 기준미달, 급식관리 체크리스트 미비, 무자격 조리사 고용 등

- 조치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 자치구별 급식관련 지적시설 현황

연번	자치구	2013년	2014년	2015년 5월현재
계		58	65	18
1	종로구	3	2	0
2	중 구	0	0	0
3	용산구	2	3	0
4	성동구	0	1	0
5	광진구	0	3	2
6	동대문구	2	0	0
7	중랑구	3	4	3
8	성북구	6	5	1
9	강북구	1	0	0
10	도봉구	3	3	1
11	노원구	4	4	0
12	은평구	2	4	1
13	서대문구	3	0	1
14	마포구	1	5	0
15	양천구	2	1	1
16	강서구	3	2	1
17	구로구	3	4	2
18	금천구	0	1	1
19	영등포구	6	2	0
20	동작구	2	5	0
21	관악구	3	5	0
22	서초구	1	3	1
23	강남구	1	1	1
24	송파구	4	3	2
25	강동구	3	4	0

(단위:개소수)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창현 지선병
	☎ 2133-5107	담당자	박준영 신선교
	작 성 일 : 2015. 6. 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