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표준선거관리규정 적극 반영 등 안내 철저 재강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비사업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하여「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이 2015.5.7.일자로 제정, 고시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 정비사업의 여건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기 전에도 임원 등의 선출이 있을 경우 조합 총회 등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합 등에 적극 안내 및 계도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귀 구 관내 정비사업(불광5구역)의 임원선출에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재 강조 하오니,

3.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조합임원 선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같이 조합 여건상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동 규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 조합정관에서 정한 선거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 선관위 구성 및 운영, OS 등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제출 금지, 선거관련 자료 및 회의록 공개 등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제한 등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협력과장	전결 06/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15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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