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위한 계약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안내

1. 2015.5.19.(화) 시-센터 행정업무협의 관련입니다.

2. 센터에서 문의한 민간위탁 사무의 제3자 위탁,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위한 계약업무 수행 시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관련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표준협약서(안) 제17조 - 수탁기관은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으나,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사무 용역 추진 시 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

3. 아울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등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처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계약의 금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자부 예규 제 20호)」(분할계약의 금지) -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 금지)

※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용희		마을협력팀장	신선이		마을공동체담당관	06/02 서진아
협조자
시행	마을공동체담당관-51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2층	/
전화	02-2133-6337	/전송	02-2133-0827	/	imy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