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156
결재일자	2015.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른조합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양경신	하대근		임인구		이용건		06/02 이제원
협 조
	주거재생과장					최성태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정비사업 추가부담금 검증 세부 추진 계획

2015.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비사업 추가부담금 검증 세부 추진 계획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및 추가부담금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및 추가부담금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정 등을 통하여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조합설립 이후 잦은 사업비 증액 등에 따른 갈등 발생

□ 이주/철거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발과 갈등으로 집행부 해임 및 공사 중단 발생

□ 입주 시점의 갑작스런 추가부담금 통보로 입주 지연 및 갈등 발생

Ⅱ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5조

○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료 제출 명령 및 조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2, 제77조의3

○ 자치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

□ 정비사업 추가부담금 검증지원 추진계획(2014.8.21.)

□ 정비사업 공공관리 혁신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90호, 2015.3.16.)

○ 공공관리의 관리·감독 강화 분야의 “추가부담금 검증 지원” 사업

Ⅲ		추진계획

□ 대     상 : 조합설립인가 ~ 착공 구역(준공 구역 제외)

○ 검증 요청 구역 중 사업비 및 부담금이 증가하거나 예상되는 구역

□ 검증 주체 : 자치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부구청장

∘위  원 : 10인 이내

- 공무원 : 정비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인 이상)

- 학  계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전문가 :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2인 이상)

- 그  외 : 구의원,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 서울시 : 전문가 인력풀 및 비용 지원, 추가부담금 검증 매뉴얼 마련

<검증 절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보고 및 검증 계획 수립

- 추가부담금 검증 요청 민원 보고

- 추가부담금 검증 계획 수립

· 위원별 점검 분야 결정, 점검 일정 수립, 외부전문가 지원 여부 등

○ 서류점검(필요 시 현장조사)

- 자료 제출 요청 및 검토(필요 시 구역 특성 등에 따른 추가 자료 요청)

※ 현장조사 시 외부전문가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업무 지원 형태로 참여

○ 검증 결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검토·조정

- 추가부담금 조정 사항, 당사자(조합원, 조합, 시공사 등)간 분쟁 조정

○ 조정 결과 공개(클린업시스템)

- 추가부담금 검증 결과 보고서(원인 및 조정사항 등), 관련 자료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역할

○ 사업비 및 추가부담금 관련 분쟁 조정

- 각종 계약 및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조정 및 당사자 간 합의 유도

- 추가부담금 관련 조합원, 조합, 시공사 등간의 오해 및 갈등 조정

○ 수입·지출 변경 세부내역 검증

- 항목별 계약명, 계약일자, 업체명, 계약금액, 설계변경 및 추가 계약 등

○ 사업비 및 추가부담금 변동 원인 분석

- 사업계획 변경(평형 조정, 기준용적률 상향 등)

- 공사도급비 증가(본계약 체결, 착공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률 적용 등)

- 분양계약 미체결 청산자 증가(자금차입 및 금융이자 발생)

- 일반분양 미분양(분양가 할인, 중도금 이자 지원, 분양대행수수료 등)

- 금융이자 증가(착공 지연, 청산자 증가로 인한 추가 자금 차입 등)

□ 검증 절차도

	검증 요청 (주민 → 자치구)						□구역현황 종합적 판단 - 갈등 원인 및 사업추진 현황 -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부담금 요인 - 기타 특이사항
	검증 여부 판단 (자치구)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검토·조정 (자치구)				검증 요청 보고		□추가부담금 검증 요청 사항 보고 - 사업비 및 부담금 변동 현황, 민원 등
					검증 계획 수립		□위원별 점검 분야, 점검 일정 □외부전문가 지원 여부 등
					서류 점검		□점검 매뉴얼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서류 점검(필요 시 현장조자) - 담당자, 도시분쟁조정위원, 외부전문가
					분쟁 조정		□추가부담금 조정 사항 □당사자(조합원, 조합, 시공사 등)간 갈등 조정
							□클린업시스템에 결과보고서 등 공개
	조정 결과 공개 (자치구)

Ⅳ		추진일정

□ 2015. 5. : 추가부담금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지

□ 2015. 6. : 추가부담금 검증 시행

□ 2016. 1. : 추가부담금 검증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추가부담금 검증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추가부담금 검증 매뉴얼 보완

Ⅴ		행정사항

□ 예산 지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예산지원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점검수당

- 회의참석, 현장점검 등 : 100천원/회(2시간 초과 시 50천원 추가)

○ 지급방법

- 자치구 예산지원 요청에 따라 재배정 조치

붙임 : 1. 추가부담금 검증 매뉴얼 1부.

2.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