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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5년 지방이양 대상사무 의견제출 요청

1.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시 이양사무의 처리에 수반되는 소요 인력과 재정 부담 증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따로 붙임 서식에 의거 2015.6.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5-1에 우리시 의견(지방이양 동의 또는 부동의) 부분을 작성하여 송부

○ 지방이양 대상사무

연번	관련 법령	기능 및 사무	소관부처	현실태
1	도서개발촉진법법외2	지정도서 개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등 3개 기능 및 7개 사무	행정자치부	국가
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외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지원 등 2개 기능 및 4개 사무	국민안전처	국가
3	감염병의예방에관한법률외15	소독업자 휴·폐업 신고위반 등 과태료 부과 징수 기능 등 22개 기능 및 26개 사무	보건복지부	국가, 시도
4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등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기능 등 3개 기능 및 10개 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외3	개발이익 부과 및 징수 등 14개 기능 및 55개 사무	국토교통부	국가, 시도

3. 아울러 지방촉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실무위원회 제3차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의견제출과 함께 참석희망기관에서는 다음 제출서식에 의거 참석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제1차 실무위원회 제3차회의 : ’15.6.26.(금) 14:00~17:00

- 제2차 실무위원회 제3차회의 : ’15.7. 3.(금) 14:00~17:00

나. 장    소 : 자치위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813호)

다. 대    상 : 안건관련 설명이 가능한 지자체 관계공무원(과장급 이상)

라. 제출서식

소속기관(부서명)	성명	직위(직급)	핸드폰	안건명(기능)	비고

따로붙임 : 1. 지방이양 대상사무 의견조회 목록 1부.

2. 의견조회서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구1-25,서사01-38
주무관	정은지		조직관리팀장	김지혜		조직담당관	06/01 이수연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48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