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7048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박형서	허원회	홍현구	06/01 윤종장
협 조

시내버스 차고지(행정재산) 매각 검토

- 장안동 314-7, 12(2필지, 400.7㎡) -

2015. 5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내버스 차고지(행정재산) 매각 검토

- 장안동 314-7, 12(2필지, 400.7㎡) -

장안동 시내버스 차고지(행정재산)는 현재 우리 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택시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고, 이전 요구 민원 등으로 향후에도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29조(계약의 방법)

- 용도폐지 : 행정재산 → 일반재산, 계약 :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등

-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 매각 절차

매각 요청	→	매각 방침 수립	→	공유재산 심의
(민 원 인)		(주차계획과)		(자산관리과)
				↓
매매 계약	←	매각 공고	←	감정 평가
(주차계획과)		(자산관리과)		(주차계획과)

Ⅱ		추진경위

◯ 2015. 1. 8 : 시유지 매각 요청(대덕운수, 의성운수)

◯ 2015. 1.12 : 활용부서 소요 조회 의뢰(주차계획과⇒자산관리과)

◯ 2015. 2.13~4.23 : 시유지 활용부서 조회결과(해당부서 없음)

Ⅲ		차고지 현황

◯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14-7외 4필지

◯ 면적 : 5개필지 3,252.8㎡

지번	면적(㎡)	지목	소유구분	도시계획시설 여부	이용실태	비고
계	3,252.8
장안동 314-1	1,160.5	대	사유지	도시계획시설	택시차고지
314-7	390.4	대	시유지	비도시계획시설	〃	매각요청
314-8	899.9	대	사유지	도시계획시설	〃
314-12	10.3	대	시유지	〃	〃	매각요청
319-1	791.7	대	시유지	비도시계획시설	〃

※ 이용실태 : 우리 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대덕운수(주) 및 의성운수(주)가 택시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음

(허가기간 : 2015. 2. 6~2018. 2. 5)

<위 치 도>

매각요청 부지

장안동314-7, 12(2필지)

<지 적 도>

장안동

314-1

장안동 314-8

장안동 314-12

장안동 314-7

장안동 319-1

Ⅳ		매각 요청 부지 및 주변 현황

◯ 매각요청 토지현황

- 2개 필지(400.7㎡)에 대하여 대덕운수 및 의성운수(주)로부터 매각 요청

구 분	면적 (㎡)	공시지가 (㎡/천원)	예상 재산가액 (백만원)	비 고
계	400.7		1,191
장안동 314-7	390.4	2,985	1,166
314-12	10.3	2,982	31

- 재산구분 : 행정재산(기업용재산)

◯  주변현황

- 인근 장안동 314-1, 8(2,060.4㎡)은 대덕운수(주) 소유 토지로서 자가 택시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임

Ⅴ		매각상의 문제점

◯ 본 매각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매각 요청자인 대덕운수 및 의성운수(주)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야 하나, 수의계약 관련 근거가 미약함

Ⅵ		검토의견

◯ 장안동 시내버스 차고지는 주변 주민들의 이전 요구 민원 등 향후에도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 용도폐지(행정재산 → 일반재산)하고,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일반경쟁 방법으로 매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용도, 사용기간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견을 반영 추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Ⅶ		향후계획

◯ 2015. 7월 : 공유재산심의(자산관리과)

◯ 2015. 8월 : 감정 평가(주차계획과)

◯ 2015. 9월 : 입찰 공고(자산관리과)

◯ 2015.10월 : 매매 계약(주차계획과)

붙임:  1. 시유지 매각 요청 의견서 1부.

2. 공유재산 매각 절차도 1부.

3.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 1부.

4.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