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397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이효상		박문재	06/01 남대현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은진아
	주무관		조창기

지적측량시장 변화에 따른

합동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2015.  6. 1(월)

지적측량시장 변화에 따른 합동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5. 6. 4) 됨에 따라 지적측량시장의 변화가 예상되어 관련기관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5. 5. 28(목) 〜 29(금) 1박 2일

○ 장 소 : 서울시 공무원 속초 수련원

○ 대 상 : 28명(붙임1 참고)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12),  - LX공사 서울지역본부(16)

Ⅱ		워크숍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내용 공유

-  법률, 시행령 등 주요내용 발표 및 내용 공유

-  지적측량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및 발전방안 논의

○ LX 공사 사명변경에 따른 신사업 방안 발표 및 토의

- 사명변경(대한지적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른 역할 관계 논의

- 서울지역본부 신사업방안 발표 공유 및 관련 전문가 토론

○ LX 공사 + 서울특별시 상생협력 방안 논의

Ⅲ		주요 내용

○ 공간정보 3법 관련 내용: 붙임2 참고

-  대한지적공사 사명변경 -> 한국국토정보공사

-  대한지적공사 설립근거 법률 변경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지적협회+측량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공간정보산업진흥법)

-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현재 용역 진행 중)

-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 및 측지) 및 수로기술자로 정함 등

○ 신사업 방안 관련 내용 : 붙임 3 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구축사업

-  부동산계약 검증을 위한 검증측량, 건축선측량 활성화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한 3D콘텐츠 사업

-  안전취약지역 지점번호 구축사업 등

Ⅳ		논의 내용

○ 서울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

-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된다고 하여 지적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적을 기본으로 하여 대처가 필요함

○ LX본부 최규성 본부장

-  2015.6.4.일 사명변경에 따라 본사에서 향후사업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명이 변경된다고 하여 지적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지적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림

○ 기타 내용

- 지적 기반의 전문분야 업무 개발(공간정보, 재산관리, 토지보상 등) 및 신규업무(부동산 데이터 마트,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대 등)지속 개발 등 필요

- 소통, 협력, 공유를 위한 이번 워크숍이 매우 의미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의 시간이 필요함(참석자 대다수)

Ⅴ		행 정 사 항

○ 참석자 상시학습시간(8시간) 인정 처리 : 인력개발과 협조, 토지관리과

○ 토지관리과 워크숍 참석자 국내여비 지급 : 토지관리과

○ 측량기준점 위탁관리(용역결과 이후) 및 신사업 방안은 별도 업무협의: 토지관리과, LX본부

※		따로 붙임

붙임 1  워크숍 참석자 현황 1부.

붙임 2  공간정보 3법 관련 주요내용 발표자료(서울시) 1부.

붙임 3  신사업 방안 등 발표자료(LX본부) 1부.

붙임 4  위크숍 개최 사진 1부.

붙임 5  워크숍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