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6641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이병준	김승수	06/01 양용택
협 조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소형주택(재건축, 역세권) 사업추진 계획

2015. 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형주택(재건축, 역세권) 사업추진 계획

2015년도 소형주택(재건축․역세권)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목적

❍  소형(임대)주택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직주 근접형 민간부문의 장기전세 주택 매입을 통해 토지 이용 극대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및 규모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주택법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등)

-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 건설)

❍  사업규모

구분	재건축			역세권
	계	’14 계속사업	’15 신규사업	계	’14 계속사업	’15 신규사업
사업 규모	18개 단지 927세대	11개 단지 390세대	7개 단지 551세대	5개 단지 609세대	3개 단지 282세대	2개 단지 327세대
예산	19,271,400천원			21,392,200천원

□ 매입주택 업무

❍  매입절차

-  사업주체에서 자치구 경유 매입계약 체결 후 건축공정별 예산 지급

❍  매입비 산정

-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국토부 고시)로 매입

❍  매입비 지급

- 계약금(착공 후 공정 20%시 20%지급), 공정별 15%씩 4회 분할 지급, 잔금 20%(준공인가 10%, 이전고시 후 10%)

□ 사업추진 현황

❍  재건축(18개 단지 940호)

- ’14년도 계속사업

No	區	단지명	규모 ([eqn: m ^{2}])	공급 호수	공정률	추진사항	비 고
1	강남	성보	59	11 (411)	준공	잔금 미지급	주택과 이동양 3423-6073
2	강남	경복	56	34 (368)	준공	잔금 미지급	주택과 이동양 3423-6073
3	서초	삼익건설	84	7 (280)	준공	이전고시 후 잔금(10%) 미지급	주거개선과 전무일 2155-7343
4	중랑	면목2	59	9 (265)	100	6월초 준공인가 예정	주택과 홍윤호 2094-2136
5	서초	잠원대림	59	81 (637)	54	지상 26층 골조 공사중 (미계약)	주거개선과 박준석 2155-7342
6	강남	청실	59	40 (1,608)	80	골조공사완료 내부마감 공사 중 (미계약)	주택과 심재민 3423-6072
7	강서	긴등마을	59	59 (526)	75	골조공사완료 내부마감 공사중 (미계약)	도시계획 공영곤 2600-6385
8	서초	신반포1	59	79 (233)	38	지상 18층 골조 공사중 (미계약)	주거개선과 오승환 2155-7341

No	區	단지명	규모 ([eqn: m ^{2}])	공급 호수	공정률	추진사항	비 고
9	영등	대림1	59	15 (251)	20	지상 1층 골조 공사중 (미계약)	주택과 김홍기 2670-3667
10	강동	성내미주	59	41 (440)	37	지상 12층 골조 공사중 (미계약)	주택재건축 전지은 3425-5993
11	강남	도곡 진달래	59	14	100	잔금 20%미집행(307) 상가관련 소송중	주택과 이동양 3423-6073

- 15년도 신규사업(미계약)

No	區	단지명	규모 ([eqn: m ^{2}])	공급 호수	공정률	추진사항	비 고
1	강동	고덕시영	59	211	32	지상 11층 골조 공사중	주택재건축 전지은 3425-5993
2	강남	개나리 6차	59	51	63	최상층 골조 공사중	주택과 이동양 3423-6073
3	서초	삼호1차	59	63	14	지상 1층 골조 공사중	주거개선과 정무일 2155-7343
4	서대문	무궁화	59	34	51	골조공사 완료 내부마감 공사중	주택과 허준 330-1933
5	은평	응암1	59	30	1	흙막이 공사중	건축과 장성진 351-7522
6	중랑	묵1	59	97	5	터파기 공사중	주택과 윤용근 2094-2134
7	서초	우성3차	59	65	16	지상 1층 골조 공사중	주거개선과 정무일 2155-7343

❍  역세권(5개 단지 609호)

- 14년도 계속사업

No	區	단지명	규모 ([eqn: m ^{2}])	공급 호수	공정률	추진사항	비 고
1	양천	목1동 404-13 목동센트럴푸르지오	59(40) 84(21) 110(6)	67 (248)	99	준공인가 신청준비	건축과 송천호 2620-3549
2	동작	상도동 169-5 상도동 두산위브	59(96) 84(64)	160 (582)	71	골조공사 완료 내부마감 공사중 (미계약)	주택과 김영진 820-9946 (지역주택)
3	동작	상도동 25-8 상도효성해링턴	59(36)84(19)	55 (200)	65	내부마감 공사중	주택과 송중협 820-9782

- 15년도 신규사업

No	區	단지명	규모 ([eqn: m ^{2}])	공급 호수	공정률	추진사항	비 고
1	금천	독산동 441-6 제이피홀딩스 에프브이 (군부대)	59	154	40	지상 15층 골조 공사중(미계약)	주택과 송옥의 2627-1612
			84	29
2	마포	신수동 91-90	59 84	144	-	조합추가 모집단계 (사업시행인가 X)	주택과 김현진 3153-9325

□ 현안사항

❍  14년도 표준건축비 인상보도와 관련 사업시행자(조합 등) 측에서 매입계약 지연

- 14년도 불용액 : 3,117백만원(재건축 1,154백만원, 역세권 1,963백만원)

■ 계약독려 등 추진 사항

○ ’14. 10. 2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조속 추진 협조 요청

○ ’14. 12. 2   재건축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에 따른 예산집행 독려 안내

○ ’14. 12. 23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언론보도 관련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15년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조합 등 사업주체에 지속적으로 매입계약 체결토록 독려

❍  ’15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매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부분 제도개선 추진(필요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