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391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유선숙	서형석	윤재삼	박근수		06/01 강종필
협 조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와상장애인 등 현황조사 결과

시설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2015. 5.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와상장애인 등 현황조사 결과

시설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와상장애인 비율이 높아 종사자 업무 강도가 높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력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중증 와상장애인 등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종사자 수를 확대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지원 근거

○ ’1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거주시설 지침(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보건 복지부	【별표3】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지원기준 : 중증(1~2급), 영유아장애인 4.7명당 생활지도원 2명〉
서울시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별표3】“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에 의하되 시장 책임하에 현실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정․집행하여야 하며, 이때 시설간 형평을 기하고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 지원 〈지원기준 : 중증(1~2급), 영유아장애인 4.7명당 생활지도원 2명〉

□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 필요

○ 영유아 및 중증 와상장애인 비중이 높은 시설의 업무 과중으로 생활재활교사의 잦은 이직과 종사자 피로도 증가 및 돌봄서비스 저하 우려

□  추가 인력 적정 지원 여부 검토 및 형평성 제고

○ 기지원 시설 확인 조사 및 추가 지원 대상 시설 조사

○ 실태 파악을 통한 지원 기준 적정성 검토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이후 개별 시설별 지원 결정하였으며 지원기준 변경되어 옴

- 최초 지원 결정 이후 변경된 시설 정·현원 등 현황 반영 필요

- ’09년~’14년 : 영락애니아의집 등 6개 시설에 36명 지원 결정

구 분	지원기준(생활지도원)	지 원 사 항
1차(’09.1)	‣ 중증 와상인 50% 이상인 경우 ․10%당 종사자 1명씩 추가	‣ 2개 시설 11명 지원 ․쉼터요양원 6, 영락애니아의집 5
2차(’11.2)	‣ 중증 와상인 50% 이상인 경우 ․중증와상 10명당 1명씩 추가	‣ 3개 시설 16명 지원 ․한사랑마을 9, 한사랑장애영아원 5, 디딤자리 2
3차(’13.5)	‣ 중증와상(1급)인 90% 이상인 경우 ․전체 4.7명당 3명 수준 지원	‣ 1개 시설 3명 지원 ․ 영락애니아의집 3
4차(’13.5)	‣ 중증 와상인 50% 이상인 경우 ․10%당 종사자 1명씩 추가	‣ 1개 시설 6명 지원 ․ 시립평화로운집 6

※ 생활지도원 지원기준 :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15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시설의 지원 기준 혼선에 따른 인력 관리 문제

- ’15년 현재 기존 추가 인력 지원 결정 내용과 다른 인력 채용 사례 파악

▸ 쉼터요양원 지원 결정(’09년) 인원 6명이었으나 ’11년 변경 기준 적용 7명 채용

▸ 한사랑마을 지원 결정(’11년) 인원 9명이었으나 ’11년 이후 생활인 인원 감소에 따른 종사자(생활지도원) 감축 없이 정원 개념으로 관리해옴(’15.5월 기준 와상 추가 인력 9명 포함 시 생활지도원 적정 인원은 52명이나 58명 채용)

※ ’13. 5월 영락애니아의집 추가 지원 결정(장애인자립지원과-7889, ’13.5.23.) 당시 한사랑마을 추가 인력 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후 별도 조치 없었음

→ 중증와상인 90% 이상으로 추가 지원 필요 인력 총 14명인 것으로 파악

▸ 한사랑장애영아원 5명 지원 결정 → 4명 채용, 디딤자리는 추가 채용 인력 없음

- 생활인 인원 대비 종사자 적정 인원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조치 필요

Ⅲ.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14개 시설(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영유아시설 위주)

○ 중증장애인시설 11개소, 영유아시설 2개소, 지체장애인시설 1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전체 44개소 대상 사전 신청 및 수요 파악 결과 와상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14개 시설 선정

❖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2014.12월 현재)

구 분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시 설 수	44	3	3	1	13	22	2
이용자수	2,992	182	132	38	883	1,664	93
종사자수	1,830	102	85	27	511	1,039	66

□  조사시기 : ’15.4.6. ~ 4.30.(조사 기간 중 팀별 5일씩 조사 진행)

□  조 사 자 : 전문가 TF팀 6명(간호사 4명, 현장 전문가 2명)

○ 조사팀 : 간호사 2명·현장 전문가 1명, 3인1조 2팀 구성

□  조사방법 : 조사팀별 거주시설 현장 방문, 조사표에 따른 해당 인원 조사

Ⅳ. 조사 결과

□  와상장애인 확인조사 결과

○ 와상장애인 50% 이상 : 10개 시설

- 한사랑마을, 한사랑장애영아원, 주몽재활원, 늘편한집, 디딤자리, 시립평화로운집, 해맑은마음터, 향유의집, 영락애니아의집, 쉼터요양원

○ 와상장애인 50% 미만 : 3개 시설

-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 우성장애인요양원, 동천요양원

○ 미해당 : 1개 시설

- 라파엘의집(시각/지적 장애), 와상판단 장애유형인 지체․뇌병변 해당 안됨

□  시설별 조사 결과

구명	시설명	기지원(결정) 현황			조사 결과				검토의견
		현원	와상 장애인	지원 인력	현원	와상 장애인	추가* 인력	비고 (미확인 등)
계				36			18
성북	승가원장애 아동요양시설				69	17(25%)	미해당	미확인 14명 (등교9, 장기입원5)	확정 (비율미달)
용산	영락 애니아의집	39	38(97%)	8	37	37(100%)	0		기지원 인력 유지
영등포	한사랑마을	110	108(98%)	9	101	89(88%)	0	미확인 12명 (입원10, 자립홈1, 미상담1)	추가 조사 대상
영등포	한사랑 장애영아원	61	35(57%)	5	65	43(66%)	0	미확인 12명 (입원10, 미면담2)	확정
강남	라파엘의집				155	119(77%)	미해당	시각·지적장애 (미확인 입원5명)	미해당 시설
강동	주몽재활원				58	34(59%)	3		확정
강동	우성 장애인요양원				39	11(28%)	미해당	미확인 4명 (입원)	확정 (비율미달)
노원	늘편한집				41	21(51%)	2		확정
노원	쉼터요양원	76	67(88%)	6	69	64(93%)	1	미확인 3명 (입원)	확정
노원	동천요양원				40	11(28%)	미해당		확정 (비율미달)
강북	디딤자리	25		2	29	16(55%)	0	미확인 16명 (입원2, 어린이집11)	확정 (어린이집 대상 와상 조사 제외)
은평	시립 평화로운집	181	110(61%)	6	168	84(50%)	3	미확인 22명 (입원)	추가 조사 대상
양천	해맑은마음터				79	45(57%)	5	미확인 4명 (입원)	확정
양천	향유의집				73	40(55%)	4	미확인 1명 (체험홈)	확정

※ 추가인력*은 기지원 결정 인력을 제외한 추가 지원 결정 인원임

(기지원 와상장애인 조사 내역은 ’13년 영락애니아집 지원 결정 자료 참조)

※ 장기입원자 등은 상시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인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확인자 추가 조사 시 결과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한사랑마을과 시립평화로운집의 경우 추가 확인조사 실시

Ⅴ. 종사자 지원 계획

□  지원 기준

○ 지원 기준

- 중증와상장애인 50% 이상 : 와상장애인 10명당 종사자 1명 추가

- 영유아 시설은 중증와상 판단기준에 준하는 영유아 50% 이상인 경우 와상영유아 10명당 종사자 1명

※ 소수점 이하 산출 인원은 전체 지원 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와상장애인 비율이 50% 미만인 시설의 중증와상장애인이 30명 이상인 경우 추가 인력 1명 지원(10명 초과시마다 1인  추가) ⇒ 향후 해당 시 적용

○ 지원 인력 :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 시설 여건에 따라 생활지도원 임금수준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채용 가능

○ 지원 인원 : 추가 지원 인력은 시의 지원 결정 인원 범위 내에서만 채용

- 해당 시설은 생활인의 퇴소·전원 및 사망 등에 의한 인원 감소시 감축 조정 관리할 것(연1회)

○ 유예 기간 적용 등

- 중증장애인 4.7명당 1명씩 추가 지원해온 영락애니아의집은 인력 관리 여건 및 타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조정

▸ 4.7명당 1명 지원 적용 : 8명 → 10명당 1명 지원 적용 : 4명

➠ ’16년부터 연도별 감축 계획 수립 : ’17년 1월 이전까지 2명,
’18년 1월 이전까지 2명 감축

- 추가 지원 인력에 대한 별도 통보 없이 적용해온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상황 및 시설 여건, 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 조정 및 조치(한사랑마을, 추가 채용 인력 법인 부담 등 검토)

□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 '15. 6월부터

○ 지원 대상 : 총 10개 시설 54명

구 분	시설명	추가 지원 인력
		계	기 지원 결정	추가 지원
계		54	36	18
와상장애인 50% 이상	한사랑마을	9	9	-
	한사랑장애영아원	5	5	-
	주몽재활원	3	-	3
	늘편한집	2	-	2
	디딤자리	2	2	-
	시립평화로운집	9	6	3
	해맑은마음터	5	-	5
	향유의집	4	-	4
	쉼터요양원	7	6	1
	영락애니아의집	8	8	-

▸ 기 지원 결정 인원 중 디딤자리(0), 한사랑장애영아원(4), 쉼터요양원(7)의 채용중인 인력을 고려하면 실제 20명 추가 지원

▸ 한사랑마을과 시립평화로운집은 추가 조사 후 최종 지원 인원 결정

Ⅵ. 행정 사항

□  시설별 지원 사항 통보 및 추가 인건비 신청 안내

□  해당 시설 인력 사용 계획 수립 및 제출 요구

□  한사랑마을 등 추가 조사 및 초과 인력 관련 조치('15. 6월)

□  조사자 수당 지급 : 6,120,000원

○ 산출내역 : 6명×5일×200천원(조사수당)+6명×2일×10천원(교통비)

○ 예산과목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