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661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6/01 박동석

’15.5월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보고

’15. 6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 보고

우리 시 인권행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인권 위원, 인권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 개요

□ 제10차 인권포럼

○ 일    시 : ’15.5.22(금) 18:30~21:2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공용회의실 (2층)

○ 주    제 : 한국의 정보인권 과제 – 유엔 프라이버시 논의와 함께

- 사    회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토    론 : 오길영 (신경대 교수)

○ 참    석: 총 13명

- 서울시 인권위원                                      :  3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10명

□ 포럼사진

2		개최 결과

□ 발    제

○ 주    제 : 한국의 정보인권 과제 – 유엔 프라이버스 논의와 함께

○ 발 제 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주요내용

프라이버시권 관련 UN 총회결의안

2013년 12월 18일, UN 총회는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채택 (A/RES/68/167)

결의안에서는 UN은 각 국에 다음 4가지를 요청함
1)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프라이버시권 존중 및 보호

2)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종식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 조치 마련

3) 통신, 감시, 도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자국의 절차, 관행, 법률 재검토

4) 적절한 투명성 보장 및 통신, 도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감시문제를 책임지는 독립적·효과적인 국내 감독체계 수립 또는 운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프라이버시권

디지컬 커뮤니케이션 :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와이파이 가능 단말기와 같은 기술

카카오톡 사태 : 압수수색은 적법절차인데 사회적 문제가 된 까닭 → 이전까지 표현의 자유를 논하던 사람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소수였다면, 카톡 압수수색으로 그 범위가 일반인까지 확대된 것을 체감하게 된 것임

디지털 발전은 편리함도 가져왔으나 기술과 저장용량의 비용절감 등으로 국가에게 어느 때보다 막강한 실시간, 침투적, 대규모 감시능력도 제공하게 됨

OHCHR 대표는 관련 보고서에서 ‘오프라인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온라인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프라이버시권 관련 국제인권법

자유권규약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한국 비준) 및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16 ‘사생활에 대한 권리(1988)’ : 사생활 보호 명시 → 그러나 명확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갱신의 필요성이 있음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 → 임무 범위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 정보를 추구하고 수신하고 전달할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 가족생활권, 건강권 등 포함

그 외 OECD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1980) 및 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1990) 존재

헌법재판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시(헌재99헌마513, 2005.5.26.)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대량 감시(mass surveillance)

미국 NSA(국가안전보장국)는 정보를 전부 수집함. 광케이블망이나 포털에서 직접 수집하며, 장비를 수출할 때 장비에 해킹툴을 심어서 수출

이는 현재로서는 전혀 숨을 곳이 없다는 의미임

한국의 상황과 국내 감독체계의 수립 필요성

한국 내 감청의 97%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집회 시위자는 기지국을 통해 실시간 추적

통신 비밀은 기본권인데 통신감시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기본 수사자료처럼 사용되고 있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자부 산하기관으로 독립기관이 아님

유럽의회는 2001년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 권한을 강조하면서 감독기관의 구성, 위원의 임명방법, 임기와 해촉 조건, 충분한 자원의 배분, 외부명령이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함

□ 패널 토론

○ 주    제 : 한국의 정보인권의 과제 – 유엔 프라이버스 논의와 함께

○ 좌    장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    널 : 오길영 (신경대 교수)

○ 주요내용

예전에는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잠행을 하는 등 도청과 감청(도청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하고, 협의가 밝혀진 상태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데 디지털화 되면서 이러한 경계가 없어짐 → 카톡은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매체인데 이것이 압수수색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옴

온라인은 만인이 평등하고 열린 공간으로 생각되어 졌으나 오히려 지금은 더욱 계급성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미국은 디지털 감청분야에 있어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NSA의 사례) 미국이 기술도 뛰어나고 기술표준을 만드는 점도 이와 연계됨

빅테이터는 모든 정보를 모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제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통한 정보 해석이 가능해짐. 현재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는 제3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동의의 주체는 ‘나’임.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두면, 모든 것에 대해 ‘나’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할 것임. 결정권을 위탁할 수도 없고,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에서 이를 규율해나가는 방안도 매우 고민됨.

권력이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도 매우 중요함

□ 전체 토론

○ 주    제 : 한국의 정보인권의 과제

○ 토의방식 :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 주요내용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디지털에 대한 불안증이 있음. 2012년 10월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는 핸드폰에는 긴급구조를 위한 원격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와이파이와 GPS와 상관없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학교의 안심알림서비스는 우리 아이가 어디있는지 알려준다는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저장서비스의 아이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저장되는 문제임.

카톡 사태도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갔다가 전부 다시 카톡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의식이 생겼나는 강점이 있음.

디지털 생활이 강조되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외를 낳을 가능성도 있음

대응 방안 : 기술 규제 vs. 인권 강조

- 기술과 관련해서 국가나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나 기업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인권 문제는 인권활동가들이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보임

과학기술 시스템은 거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도려내거나 빼기 어렵고, 군산학의 복합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기술로는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즉 인간이 무엇이고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함. 국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전통적인 인권문제임.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절망할 필요는 없음. 하나씩 규명하면서 저항해온 역사가 있으므로 시민사회 운동의 역량을 쌓으며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야하고, 문제제기도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함

3		향후 계획

□ 제11차 인권포럼 개최

○ 일    시 : ’15.6.20(토) 13:00,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주    제 : 인권교육 감수성 키우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