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80(2015.05.29.)호 관련입니다.

2.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 및 합리적 약가 관리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16호, '15.5.29.)의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3. 또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0호, '15. 5. 29.)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 운영 (예상 청구금액 협상은 등재 후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사후관리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복합제 약가의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또는 복합제)가 약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에 반영하는 근거규정 마련 ○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저가의약품 기준 재설정 및 정의 조항 마련 등

붙임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85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32	/전송	2133-0724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