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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체류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 허용 안내

1. 근 거

- 행정자치부 주민과-2650(2015.5.28.)호

- 주민등록법 제8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2. 재외국민(해외이주자)이 아닌 해외체류자(해외 주재원, 유학생, 장기 국외여행자 등)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령은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수사나 채무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체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외체류자 거주불명등록 신고

○ 시 행 일 : ’15.6.1.부터

○ 신고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고대상 : 90일 이상 해외체류자(해외 주재원, 유학생, 국외 장기여행자 등)

○ 신 고 자 : 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변경·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서(영 별지 제9호 서식)와 증명자료

※ 증명자료

- 항공권 구매내역 또는 항공권 예약현황 조회

- 외국 교육기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 연수(훈련) 주관기관의 연수(훈련) 계획서 등

나. 해외체류자 재등록 및 과태료

○ 재 등 록 : 해외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지게 되면 14일 이내 재등록 및 전입신고 하여야 함(법 제6조, 법 제16조)

○ 과 태 료 :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신거주지를 정하고 14일 이내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벌    칙 : 해외체류 목적이 아닌 자가 채무 회피 목적 등으로 거주불명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민혜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자치행정과장	06/01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52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25	/전송	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