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진양이앤씨]

1. 관련근거

가. 예방과-8021호(2015.03.30.)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나. 경기 시흥소방서-10509호(2015.05.26.)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알림』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같은법 제32조“청문”

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소방시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전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시 : 2015. 06. 23.(화) 14:00

2) 방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3)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행정처분	적용법규
㈜진양이앤씨 [강남구 언주로30길 10, 917호]	이재돈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강남2006-8호 (2006. 03. 03.)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위반 2차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제2항	영업정지 3개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개별기준의 타목 2차

※ 2015.03.30.자 행정처분(경고)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1.일반기준 다』에 의거 2차(영업정지 3개월)처분 예정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장 손  옥

-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처분 부서 배제 및 기관전체의 업무에 정통한 제3의 부서 직원

2) 청문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방법 : 영업소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임 1. 기피신청서 1부.

2. 청문조서 1부.

3. 청문주재자의견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남기욱		검사지도팀장	한종승		예방과장	이영훈		소방서장	06/01 代최태근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손옥
시행	예방과-14651	(		)	접수		(		)
우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